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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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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대사 "한국군 중동 가기를 희망"…호르무즈 파병 공개요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뉴스핌>라고 언급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답보상태를 넘어 사실상 '한국 패싱'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내하면서 유화적인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지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으로 수위가 높아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주요 기사들을 보면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위한 치열한 셈법과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물론 긴장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고민도 드러나구요.

경향신문은 오늘자 조간에서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입니다.

조선일보의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협력'과 '평화경제'를 강조한 것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신년사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남북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언급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계일보는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기사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가 미국과 조율해왔지만 지금처럼 진전이 없으면 결국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올해 대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문 특보의 발언을 주로 다뤘는데요.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키(Key)'를 쥐더라도, 남북교류는 다른 노선으로 어떡해든 진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받는 첫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후보자'...[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김정은 생일…전문가 "北, 도발 대신 내부결속 다질 듯" / 뉴스핌
북한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 보다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매진할 전망이다. 1월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대규모의 기념 행사도 생략해 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도착…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예정 /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8일 미일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美대사 "韓병력 중동 파견 희망"…'호르무즈 파병' 요청 / 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밤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5가지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며 남북 협력 확대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담았다.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 협력'과 '평화 경제'를 강조한 데는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남북 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 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달랐다…김정은, 보란듯이 현지지도 공개 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시 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7일 일제히 전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현지 지도다. 지난 2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닷새 만이다.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이후 일각에서 잠적설이 나왔는데 예상을 깬 행보다.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 세계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남북 경협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과 투명하게 조율해 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지만 대북제재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여당서 커지는 '김두관 PK 등판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두관 의원(61·사진)의 '부산·울산·경남'(PK) 등판론이 커지고 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 의원을 앞세워 격전지인 PK지역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지역구(경기 김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김 의원의 PK 등판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靑출신 70명 출사표… 與현역들 "문돌이의 공습"/동아일보
"지역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내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지역 의원 보좌관은 7일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전직 대통령비서관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4·15총선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36명.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을 포함할 경우 약 7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말려들라… 황교안, 종로 대신 '한강벨트' 나오나/국민일보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 지역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서울 종로에 출마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빅매치를 벌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지만, 황 대표 측이 종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가 대결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목발 탈북자 지성호·체육계 미투1호 김은희, 한국당 총선 인재로 영입/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탈북 인권 운동가이자 장애인인 지성호(38)씨와 '스포츠계 미투'를 이끈 김은희(29)전 테니스 코치를 총선 청년 인재로 영입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이 같은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할 예정이다.

친박 눈치에도… 황교안 "새보수당과 어떻게든 통합"/한국일보
보수통합에 다시 불을 당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 만에 벽에 부딪쳤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책임 면제ㆍ개혁보수 노선 설정ㆍ흡수 통합이 아닌 제3의 정당 창당) 수용 의사까지 7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친박근혜(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새보수당을 제외한 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통합 의지가 강해 향후 통합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 되면 대통령에 직언…협치내각 건의하겠다"/중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 후보자다. 총리 출신 의장은 있었어도 의장 출신 총리는 없었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의장이었다. 이틀간 예정인 인사청문회 첫날인 7일 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사례"라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지도만 따져 공천?… 민주, 광진을 '이광재 카드'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말 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략공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지만 여당이 인지도만 따져 공천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이 전 지사 출마를 가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지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 등 강원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당에서는 서울 지역 여론을 떠본 것이다. 이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을에서는 4선 송영길 의원을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與 총선 첫 키워드 '청년'… 내주 공약 발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중심에 놓고 다음주부터 21대 총선 공약을 국민 앞에 선보이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필수 핵심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정책 공약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 카테고리별 3개씩 모두 21개의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노인복지, 일자리, 주택 등으로 분류했다.

[클로즈업] 황교안‧이언주 화기애애한 만남…사제지간서 통합 동반자로/뉴스핌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이 7일 만나 보수대통합을 약속했다. 특히 이 창준위원장은 통합추진위원회 참여를 공언함과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황교안 퇴진론'을 적극 비판하면서 통합 동반자로서 전면에 나섰다.

[단독] 황교안, 하태경에 "새보수당 뺀 통합 안돼...통합 아니면 죽는 길"/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대표와 만나 "새보수당을 제외한 보수대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보수통합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며 새보수당 측과의 통합 추진 속도가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새보수당과의 통합에 그다지 관심 없다는 정치권의 관측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정가 인사이드] 與, 고민정 활용법 고심 "박빙 지역구" vs "비례 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고민정 청와대대변인 활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고 대변인 앞서 여러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당이 거듭 출마를 권하면서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우선 고 대변인이 '스타급' 인사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병) 지역구가 비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서울 광진을도 무주공산이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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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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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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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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