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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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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대사 "한국군 중동 가기를 희망"…호르무즈 파병 공개요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뉴스핌>라고 언급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답보상태를 넘어 사실상 '한국 패싱'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내하면서 유화적인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지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으로 수위가 높아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주요 기사들을 보면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위한 치열한 셈법과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물론 긴장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고민도 드러나구요.

경향신문은 오늘자 조간에서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입니다.

조선일보의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협력'과 '평화경제'를 강조한 것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신년사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남북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언급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계일보는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기사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가 미국과 조율해왔지만 지금처럼 진전이 없으면 결국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올해 대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문 특보의 발언을 주로 다뤘는데요.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키(Key)'를 쥐더라도, 남북교류는 다른 노선으로 어떡해든 진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받는 첫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후보자'...[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김정은 생일…전문가 "北, 도발 대신 내부결속 다질 듯" / 뉴스핌
북한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 보다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매진할 전망이다. 1월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대규모의 기념 행사도 생략해 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도착…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예정 /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8일 미일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美대사 "韓병력 중동 파견 희망"…'호르무즈 파병' 요청 / 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밤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5가지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며 남북 협력 확대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담았다.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 협력'과 '평화 경제'를 강조한 데는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남북 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 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달랐다…김정은, 보란듯이 현지지도 공개 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시 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7일 일제히 전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현지 지도다. 지난 2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닷새 만이다.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이후 일각에서 잠적설이 나왔는데 예상을 깬 행보다.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 세계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남북 경협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과 투명하게 조율해 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지만 대북제재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여당서 커지는 '김두관 PK 등판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두관 의원(61·사진)의 '부산·울산·경남'(PK) 등판론이 커지고 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 의원을 앞세워 격전지인 PK지역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지역구(경기 김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김 의원의 PK 등판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靑출신 70명 출사표… 與현역들 "문돌이의 공습"/동아일보
"지역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내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지역 의원 보좌관은 7일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전직 대통령비서관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4·15총선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36명.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을 포함할 경우 약 7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말려들라… 황교안, 종로 대신 '한강벨트' 나오나/국민일보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 지역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서울 종로에 출마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빅매치를 벌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지만, 황 대표 측이 종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가 대결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목발 탈북자 지성호·체육계 미투1호 김은희, 한국당 총선 인재로 영입/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탈북 인권 운동가이자 장애인인 지성호(38)씨와 '스포츠계 미투'를 이끈 김은희(29)전 테니스 코치를 총선 청년 인재로 영입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이 같은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할 예정이다.

친박 눈치에도… 황교안 "새보수당과 어떻게든 통합"/한국일보
보수통합에 다시 불을 당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 만에 벽에 부딪쳤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책임 면제ㆍ개혁보수 노선 설정ㆍ흡수 통합이 아닌 제3의 정당 창당) 수용 의사까지 7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친박근혜(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새보수당을 제외한 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통합 의지가 강해 향후 통합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 되면 대통령에 직언…협치내각 건의하겠다"/중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 후보자다. 총리 출신 의장은 있었어도 의장 출신 총리는 없었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의장이었다. 이틀간 예정인 인사청문회 첫날인 7일 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사례"라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지도만 따져 공천?… 민주, 광진을 '이광재 카드'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말 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략공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지만 여당이 인지도만 따져 공천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이 전 지사 출마를 가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지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 등 강원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당에서는 서울 지역 여론을 떠본 것이다. 이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을에서는 4선 송영길 의원을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與 총선 첫 키워드 '청년'… 내주 공약 발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중심에 놓고 다음주부터 21대 총선 공약을 국민 앞에 선보이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필수 핵심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정책 공약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 카테고리별 3개씩 모두 21개의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노인복지, 일자리, 주택 등으로 분류했다.

[클로즈업] 황교안‧이언주 화기애애한 만남…사제지간서 통합 동반자로/뉴스핌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이 7일 만나 보수대통합을 약속했다. 특히 이 창준위원장은 통합추진위원회 참여를 공언함과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황교안 퇴진론'을 적극 비판하면서 통합 동반자로서 전면에 나섰다.

[단독] 황교안, 하태경에 "새보수당 뺀 통합 안돼...통합 아니면 죽는 길"/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대표와 만나 "새보수당을 제외한 보수대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보수통합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며 새보수당 측과의 통합 추진 속도가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새보수당과의 통합에 그다지 관심 없다는 정치권의 관측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정가 인사이드] 與, 고민정 활용법 고심 "박빙 지역구" vs "비례 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고민정 청와대대변인 활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고 대변인 앞서 여러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당이 거듭 출마를 권하면서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우선 고 대변인이 '스타급' 인사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병) 지역구가 비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서울 광진을도 무주공산이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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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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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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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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