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분야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 수도권 인구 집중, 경제 성장, 타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된 상태이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일족의 불로소득을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성 상황에 대해 "과거 참여정부 때 이미 49.5%까지 오른 바 있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동안 수도권 인구 증가가 상당히 둔화됐다가, 의지가 약해졌을 때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률이 5.3% 증가했다"고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민생·경제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사에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수준 유지인지 취임초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번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조하는 그 외의 효과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이 다시 한 번 세워지면 오랜세월 효과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이고,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 세계곳곳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은 우회적 투기수단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은 정부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대책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런데 정부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될거야'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리가 없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갖고 '서민주거 보호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고, 크게 보면 그 방향이 맞다.
-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 50%를 넘었다. 역사상 처음이다. 연방제 분권을 이야기 하셨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을 박지 못했다. 문정부가 전반기에 추진한 지방정책 평가와 함께 임기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마치실지 궁금하다.
▲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 50% 넘었다. 주민등록 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진 않다. 그 중 일부 주거불명, 해외체류자도 있고, 실제 거주자는 50%를 조금 못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50%에 육박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 참여정부 때 이미 거의 49.5%까지 오른 바 있다. 그 이후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엔 수도권 인구 증가가 상당히 둔화됐다가,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땐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지금 드디어 50%가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말하자면 고사하겠다. 국가균형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가균형 발전에 따라 혁신조치들 발전시키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다 완료됐다. 이제는 거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 혁신 높여가는 노력들 해나갈텐데,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 주거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 SOS 건설사업도 올해 예산의 10조원 넘게 배정했다.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율의 11%였던 걸 21%로 10% 높이게 됐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다. 지방분권 핵심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때 과거 비율이 8:2였다면, 75:25로 이번조치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정부 말 무렵에는 그것이 7:3으로 바뀌게된다. 다음 정부엔 6:4 5:5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요구되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새롭게 생기는 추가 이전 문제나 충남, 대전 지역에선 혁신도시 추가 지정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
- 대통령도많이 칭찬하신 영화 기생충의 송광호 대사가 있다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대통령님도 국정 계획이 있으실텐데, 예를 들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느정도나 올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 물가, 실업률 등 대통령께서 갖고계시는 계획과 목표가 궁금하다. 그리고 관련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대통령께서 기존 이해관계 충돌 풀어내는 방법 말씀하셨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구상, 복안을 말씀해달라.
▲ 신년사에서도 우리경제의 상황에 대해 많은 말씀 드렸다. 경제에 대해 조금 긍정적 말씀을 드리면 우리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 지난번 신년사 때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 많이 말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 모두 사실이다.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선 전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 사실 아닌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달라.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지난해 우리가 2%정도 성장할 것으로 아마 이달 하순쯤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한 2%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과거 지난 우리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3050클럽'의 국민소득 3만 달러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선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했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년에는 그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 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였고, 이달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
물론 1월에 구정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더 늘지않을지는 모르지만 일간,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좋게 출발하고 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라 기업들의 미래전망을 그만큼 외국 ,국내 투자가들이 밝헤 보고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개인 삶에서 체감하는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전체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타다 문제는 우리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서 세계 어느나라보다 규제혁신 속도를 내고있다.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아직 풀고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들은 문제를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통해서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기업은행 윤종원 낙하산 인사논란.
▲ 과거에는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들까지 그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했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평을 들었고,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발탁하는 것이다. 윤종원 행장이 자격이 미달된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런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를 해왔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과거 정부때 했었고, 우리 정부때는 경제수석을 했다.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고 경력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 없다. 그냥 내부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 노조분들도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을 것이니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은의 발전, 기은이 해야 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 등을 얼마나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인사를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인구 이야기. 지난 한해 우리나라 인구증가수가 2017년에 8만명, 2018년에 5만명, 작년에 2만명 밖에 증가못해 인구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하고 맞닿아있다면 인구절벽은 국가소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국가비상사태 선언하시고 저출산, 고령화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재점검, 재설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돈도, 기업도, 경제력 다 집중돼서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어렵다는 게 말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인구가 줄어나가면서 말하자면 기초단체로서의 인구 요건에 미달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심각한 문제다.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아니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일자리가 부족해서 젊은이들이 전부 서울로 유출되며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님이 워낙 심각하게 생각하며 국가비상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자기보다 그런 마음자세로 정책해야겠다는 말씀 하신 걸로 이해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 혁신도시추가지정, 공공기관 일정과 관련해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인지 시기인지 정확한 설명 부탁한다.
▲ 혁신도시는 국가운영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수도권은 제외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다.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수도권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 멈춘 상태다. 세종도시가 커지며 충남과 대전쪽은 세종시쪽으로 인구가 흡입되는 것이 경제어려움을 줌. 충남과 대전에서는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왔고, 그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 있다. 통과되면 그에 따라 지역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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