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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자리·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화'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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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경남 경제진흥원 7월 출범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한 해 서부경남KTX 정부재정사업 확정,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선도산단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진해 스마트 대형항만 확정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경남경제 재도약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사진=경남도] 2020.01.12 

하지만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생경제 안정화에 더욱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와 노동자의 복지 증진,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사업 조기시행과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강화한다. 올해 도는 160여 개 사업을 통해 11만8000여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일자리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 71.5% 이상 신속 집행해 일자리사업의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2월 참여자 모집을 통해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기존에 각 시군별로 추진하던 참여자 모집을 1월 중 도에서 통합공고를 함으로써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베이비붐 세대인 도내 신중년층 실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재설계 컨설팅, 재취업,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경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에는 재취업 사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고용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자동차산업 퇴직자들에 대한 전환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자동차산업 퇴직자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대응과 경남의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 필요한 인력전환 교육과 재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 권익 및 복지 증진에도 나선다. 2020년 1월 1일부터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576명은 시간당 1만 원(월급 209만원)의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도는 향후 1년간 도입 성과를 분석해 도 사무 위탁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체불임금 생활안정지원제도' 등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에 연중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감정노동자에게 개인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컨설팅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를 개소해 지난 연말 개소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동노동자 쉼터'와 함께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노동자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권익 침해상담,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컨설팅을 노무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도 시행하고, 2월부터 창원, 진주, 김해, 통영 등 권역별로 노무사 22명을 위촉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해 9월 3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로봇용 부품 생산기업인 하이젠모터㈜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9.3.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로페이는 기업제로페이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활성화해 나간다. 이외에 대중교통, 인터넷 온라인 몰 등의 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추진해 침체된 내수 진작에 힘을 보탠다. 상품권 할인판매(5~10%)를 통해 소비자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1064억원→1672억원)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 상품권 발행액(2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800억원 규모가 돼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역대 최대인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취급기관을 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시 보증수수료를 일부(0.2~0.3%)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0억원으로 500곳의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간판·인테리어 등 시설개선 및 홍보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를 2년간 최대 50%를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가입을 유도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가입자 대상 월 1만 원씩 1년간 적립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환경개선과 특화시장 육성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유치해 주차환경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노후전선정비 등을 추진한다. 도 자체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3개 사업 35억원을 투입한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관광·역사 등을 연계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경남형 특화시장 육성(3곳), 시장별 소규모 특화 콘텐츠를 발굴 지원하는 1시장 1특화사업(5개), 전통시장 소비자 유인을 위한 축제인 잔치한마당(15곳)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7000억원 지원하는가 하면 제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을 500억원 확대해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과 물가의 안정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8년 설립된 경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올해에도 채무조정, 재무상담, 채권상담 등의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6월 17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우수 창업기업인과 간담회를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한편 도는 설․추석 명절 성수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등의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내 물가대책 유관기관과 도내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해 공공요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생경제 지원 시책들을 통합지원하기 위해 경남도 경제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경남경제진흥원은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법인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향후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통합지원하고, 경남 경제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경남도와 시군이 참가해 지난해 대한민국 일자리위원회가 우수성과로 선정한 바 있는 경남의 일자리정책의 홍보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도는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에도 각별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경남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월 29일 경남 산업경제협의회, 2월 4일 시군 경제국장들과 지역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산업경제 유관기관,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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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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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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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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