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작권 비전 2030-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설명하는 이 자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 강국'을 위한 4대 전략 목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 기반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케이(K)팝,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약 7조8000억원)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약 1조66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은 2018년 10.7%까지 감소했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 유관 기관과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할 방침이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등 해외 우리 방송 포맷 표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선택적 실질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약 26편이 표절 의심을 받고 있지만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프로그램 포맷 등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의 형식적 심사원칙에서 벗어나 선택적으로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 심사에서 '창작성 개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등록증에 기재해 대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프로그래의 표절(독자적 창작) 여부는 심사에서 배제하고 향후 무용 및 게임 저작물 등에 확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 분야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류 중점 국가별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소 한류 기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 역시 강화한다. 보호원이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맡아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한다.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도 대처한다.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일부 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 등도 일괄 정비한다.
저작권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저작권교육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열린 저작권 교육도 추진한다. 또한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을 위한 유통 환경도 조성한다.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 신규 서비스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원 달성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라는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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