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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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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자유한국당 뉴스가 많습니다. 우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총선 출마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결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구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이 종로로 결정된다면 이낙연 전 총리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기는 후보는 바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이자,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출마를 하더라도 지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한국당의 전체 선거판세에도 부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 내에서는 황 대표가 아닌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의 종로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연 이낙연-황교안 빅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창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창당대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합니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불출마 의원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전 부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입당원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접견…6월 국제반부패회의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방한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과 접견하고 한국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위겟 라벨르 의장과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라벨르 의장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회의의 운영을 결정하는 국제반부패회의 위원회의 수장으로 캐나다 교통부 차관과 국제개발청 청장, 국제투명성 기구 의장 등을 지냈다.

훈센 총리, 문대통령 만나 "메콩강 교량 건설해달라" 요청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한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에서 농업과 인프라 사업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훈센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교량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이 합작투자한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현지에 준공됐다. 이 센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품질 좋은 캄보디아 망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농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北, 코로나 국면으로 5개년 전략 실패 면피할 듯"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일종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2020년 일명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문제와 금속, 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이 담겨 있다.

靑 "중국대사, 양국 긴밀히 협력하자는 취지" 입국금지 비판 발언엔 "그런 내용 있었느냐" / 조선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책으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한국당과 정의당도 입국 추가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조치에 선을 그었다. 야당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 조선일보
동북 3성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창궐한 '우한 폐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을 펴는 북한에서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최대 돈줄'인 대중 무역과 중국인 관광까지 틀어막았지만 바이러스가 1차 저지선인 북·중 국경을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각국 외교관들의 출입국을 막고, 평양 시내 호텔과 상점 등에서 외국인 상대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대변인에 중앙일보 부국장 내정…또 '현직 직행' / 노컷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복수 추천된 인물 중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 강민석 부국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된 다른 인물은 지난 대선 초반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인 '광흥창팀'에서 활동하다 정부 출범 이후 국민소통수석실에 합류한 한정우 현 부대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친 청와대는 강 부국장의 대변인 임명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중국 방문 후 발열' 육군 병장,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 / 연합뉴스
중국에서 입국한 육군 병장이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군 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국방부는 4일 "육군 모 부대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오늘 오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A 병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잠복기를 고려해 A 병장을 6일까지 격리할 방침이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여야, 이번에도 '법조인 영입' 경쟁/국민일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법조인 과잉' 논란이 21대 총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5명 중 법조계 출신은 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사법 농단'과 연관된 현직 판사 영입으로 '법복 정치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질세라 '법조인 주류 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도 4일 법조인 7명을 영입했다. 정치권에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유승민, 대구서 출마하면 안 돼…죽을 각오로 서울·수도권 덤벼야"/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보수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거취와 관련해 "유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와서 죽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양반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홍 전 대표의 고향(경남 창녕) 출마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중대한 시국에 분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가 뒤따라 올 것"이라며 헌신을 강조했다.

하위 20% 현역들 처리 고심하던 與 "여론 조사서 지지율 미달땐 컷오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평가 하위 20%로 사실상 공천 배제를 권고받고도 경선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손보기'에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경쟁자가 없어 무(無)경선으로 공천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다른 경쟁자가 없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정 선에 미달하면 '컷오프(공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새보수 몫에 최고·공천위원 2석씩 배정 합의/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통합신당'(가칭) 출범을 앞두고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 몫으로 '최고위원 2자리, 공천관리위원 2자리'를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큰집' 격인 한국당이 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과 최고위·공천위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민주당 '험지' 의원들 "부동산 규제 완화"…당과 엇박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출신 모임인 '험지쓰'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당에 공식 제안하기로 하는 등 지역구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주저앉힐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험지쓰'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열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이 피해를 덜 받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단독]김형오 "국민공천배심원단 없애달라"/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밝히며 언급한 배심원단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컷오프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공천 전권을 쥐고 강력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공관위원인 박완수 사무총장을 통해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배심원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종합] '물갈이'에 뿔난 TK 의원들, 황교안 만나 "지역 무시하는 컷오프 말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일 오찬과 만찬 회동을 연이어 가졌다. TK 지역 의원들은 50% 이상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공천관리위원회에 불만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김상훈·주호영·정태옥·곽대훈·윤재옥·강효상·박용찬·추경호 등 대구 권역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임종석 '호남 역할론' 돌출…술렁이는 민주당 [총선 인사이드]/경향신문
"서울·수도권이 아니라 호남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에게 4·15 총선의 호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의원들은 '뜨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당 정강정책 첫 연설자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서울·수도권 출마설이 나왔던 터다.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서울 광진을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호출한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일단 요청은 했다"고 확인했다. 호남 지역에선 '임종석 역할론'이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임 전 실장이 인지도가 높은 데다 호남 출신의 잠룡이라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다.

총선 앞둔 제3의 정당들의 '우리가 사는 법'/경향신문
제3정당들이 4·15 총선 '생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제3지대 공간이 넓어지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중도층 민심도 파고들고 있다. 정의당은 정당지지율 제고로 비례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호남계 '통합' 작업으로 분주하다. '안철수 신당'은 기성 정치세력과의 '차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창당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창당대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찬열 탈당' 바른미래, 정당보조금 최소 64억 날렸다/한국일보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될 정당 보조금도 최소 64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의석 수 1석 차이로 보조금이 64억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27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에 1분기 경상보조금(총액 110억)으로 18억 3,000만원, 다음달 30일에 선거보조금(총액 440억)으로 73억 3,000만원을 우선 받는 등 총 91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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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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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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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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