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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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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자유한국당 뉴스가 많습니다. 우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총선 출마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결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구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이 종로로 결정된다면 이낙연 전 총리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기는 후보는 바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이자,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출마를 하더라도 지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한국당의 전체 선거판세에도 부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 내에서는 황 대표가 아닌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의 종로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연 이낙연-황교안 빅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창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창당대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합니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불출마 의원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전 부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입당원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접견…6월 국제반부패회의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방한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과 접견하고 한국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위겟 라벨르 의장과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라벨르 의장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회의의 운영을 결정하는 국제반부패회의 위원회의 수장으로 캐나다 교통부 차관과 국제개발청 청장, 국제투명성 기구 의장 등을 지냈다.

훈센 총리, 문대통령 만나 "메콩강 교량 건설해달라" 요청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한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에서 농업과 인프라 사업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훈센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교량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이 합작투자한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현지에 준공됐다. 이 센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품질 좋은 캄보디아 망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농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北, 코로나 국면으로 5개년 전략 실패 면피할 듯"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일종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2020년 일명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문제와 금속, 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이 담겨 있다.

靑 "중국대사, 양국 긴밀히 협력하자는 취지" 입국금지 비판 발언엔 "그런 내용 있었느냐" / 조선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책으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한국당과 정의당도 입국 추가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조치에 선을 그었다. 야당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 조선일보
동북 3성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창궐한 '우한 폐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을 펴는 북한에서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최대 돈줄'인 대중 무역과 중국인 관광까지 틀어막았지만 바이러스가 1차 저지선인 북·중 국경을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각국 외교관들의 출입국을 막고, 평양 시내 호텔과 상점 등에서 외국인 상대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대변인에 중앙일보 부국장 내정…또 '현직 직행' / 노컷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복수 추천된 인물 중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 강민석 부국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된 다른 인물은 지난 대선 초반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인 '광흥창팀'에서 활동하다 정부 출범 이후 국민소통수석실에 합류한 한정우 현 부대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친 청와대는 강 부국장의 대변인 임명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중국 방문 후 발열' 육군 병장,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 / 연합뉴스
중국에서 입국한 육군 병장이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군 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국방부는 4일 "육군 모 부대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오늘 오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A 병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잠복기를 고려해 A 병장을 6일까지 격리할 방침이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여야, 이번에도 '법조인 영입' 경쟁/국민일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법조인 과잉' 논란이 21대 총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5명 중 법조계 출신은 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사법 농단'과 연관된 현직 판사 영입으로 '법복 정치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질세라 '법조인 주류 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도 4일 법조인 7명을 영입했다. 정치권에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유승민, 대구서 출마하면 안 돼…죽을 각오로 서울·수도권 덤벼야"/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보수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거취와 관련해 "유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와서 죽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양반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홍 전 대표의 고향(경남 창녕) 출마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중대한 시국에 분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가 뒤따라 올 것"이라며 헌신을 강조했다.

하위 20% 현역들 처리 고심하던 與 "여론 조사서 지지율 미달땐 컷오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평가 하위 20%로 사실상 공천 배제를 권고받고도 경선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손보기'에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경쟁자가 없어 무(無)경선으로 공천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다른 경쟁자가 없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정 선에 미달하면 '컷오프(공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새보수 몫에 최고·공천위원 2석씩 배정 합의/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통합신당'(가칭) 출범을 앞두고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 몫으로 '최고위원 2자리, 공천관리위원 2자리'를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큰집' 격인 한국당이 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과 최고위·공천위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민주당 '험지' 의원들 "부동산 규제 완화"…당과 엇박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출신 모임인 '험지쓰'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당에 공식 제안하기로 하는 등 지역구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주저앉힐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험지쓰'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열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이 피해를 덜 받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단독]김형오 "국민공천배심원단 없애달라"/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밝히며 언급한 배심원단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컷오프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공천 전권을 쥐고 강력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공관위원인 박완수 사무총장을 통해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배심원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종합] '물갈이'에 뿔난 TK 의원들, 황교안 만나 "지역 무시하는 컷오프 말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일 오찬과 만찬 회동을 연이어 가졌다. TK 지역 의원들은 50% 이상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공천관리위원회에 불만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김상훈·주호영·정태옥·곽대훈·윤재옥·강효상·박용찬·추경호 등 대구 권역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임종석 '호남 역할론' 돌출…술렁이는 민주당 [총선 인사이드]/경향신문
"서울·수도권이 아니라 호남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에게 4·15 총선의 호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의원들은 '뜨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당 정강정책 첫 연설자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서울·수도권 출마설이 나왔던 터다.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서울 광진을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호출한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일단 요청은 했다"고 확인했다. 호남 지역에선 '임종석 역할론'이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임 전 실장이 인지도가 높은 데다 호남 출신의 잠룡이라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다.

총선 앞둔 제3의 정당들의 '우리가 사는 법'/경향신문
제3정당들이 4·15 총선 '생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제3지대 공간이 넓어지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중도층 민심도 파고들고 있다. 정의당은 정당지지율 제고로 비례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호남계 '통합' 작업으로 분주하다. '안철수 신당'은 기성 정치세력과의 '차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창당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창당대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찬열 탈당' 바른미래, 정당보조금 최소 64억 날렸다/한국일보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될 정당 보조금도 최소 64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의석 수 1석 차이로 보조금이 64억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27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에 1분기 경상보조금(총액 110억)으로 18억 3,000만원, 다음달 30일에 선거보조금(총액 440억)으로 73억 3,000만원을 우선 받는 등 총 91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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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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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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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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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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