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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식약처 등 손놓은 사이...가짜가 KF94인증 둔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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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인증' 마스크도 장당 900원에 거래…불티
중국인 도매상까지 가세…한 몫 챙기려는 업체들
식약처 단속반 가동…"보건용 마스크 생산 허가받아야"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 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가 KF(먼지차단기능) 인증 마스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단 며칠만 공장을 임대한 뒤 마스크를 생산, 비싼 가격에 유통업체에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넘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정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모 유통업체 대표 A씨에 따르면 Y사 대표 B씨는 최근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차 차단 성능에 따라 제품을 구분,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포천=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창고에 최근까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이학준 기자] 2020.02.12 hakjun@newspim.com

그러나 지난 12일 기준 보건용 마스크 허가업체 확인 결과 Y사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Y사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생활·건강용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Y사는 경기 포천시의 한 창고를 마스크 제조공장으로 사용했으나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확인된 Y사의 주소는 경기 성남시로 표기돼있다. 대표이사 이름 역시 B씨가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2월 중순 식약처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공장이 있었다는 포천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박스 더미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마스크 제조 기계는 찾을 수 없었다. 공장에 으레 있어야 할 간판은 눈에 띄지 않았고, 공장 입구나 주변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우체통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 전 버려졌다고 봐도 무방한, 흡사 유령건물을 방불케 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B씨와 1장당 312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며칠 후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못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1장당 900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1장당 900원 수준에서 중국 업체에 마스크를 넘기려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의 공장 출고가는 대체로 1장당 500원 수준이지만 B씨는 더 비싼 값을 받고 마스크를 유통한 것이다.

A씨는 계약서 작성 당시 포천 창고에서 직접 기계가 찍어낸 마스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공장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 4대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기계들은 온데간데없었다. 공장 문을 열자 지저분한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와 찢어진 박스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재들이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황급히 자리를 비운 듯했다.

다만 최근까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마스크 판매원과 제조원, 품명이 적힌 종이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판매자로 보이는 리스트도 찾을 수 있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창고에서 최근까지 마스크를 생산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최근 이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 원래부터 마스크를 제조했던 것이 맞는지를 아는 주민은 없었다.

[포천=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창고에 쓰레기와 박스, 자재들만 나뒹굴고 있다. [사진=이학준 기자] 2020.02.12  hakjun@newspim.com

A씨는 "기존에 마스크를 제작하던 업체가 아니었던 Y사가 이번에 공장을 임대해 대목을 노리고 처음 마스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실제 창고 주인이 아닐뿐만 아니라 한몫 챙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 중국 도매상이 끼면서 큰 이득을 봤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A씨는 B씨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회사 존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1장당 900원에 사가라고 하면서 사지 않더라도 900원 가격에 넘길 수 있는 중국 도매상이 있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과 함께 식약처의 매점매석 단속에 따른 벌금까지 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는 마스크 불법 제조 및 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반속반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음지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중국으로 넘기는 업체들의 은밀한 거래가 교묘한 눈속임으로 단속망을 피하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정부 대책이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며 "만약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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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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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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