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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개혁보수' 장제원 "부산 사상구를 새로운 낙동강 시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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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그동안 사상구 재도약 기반 쌓아"
"4·15 총선에서 기필코 문재인 정권 심판할 것"

[부산=뉴스핌] 황선중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미가 남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기 때문. 민주당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사상구 수복 의지를 내세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바로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표적인 '개혁보수' 장제원이라는 철옹성이 버티고 있어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상구는 인연이 깊다. 장 의원의 부친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은 과거 사상구(북구)에서 국회의원을 두 차례 지냈다. 당시는 사상구가 북구에 속해 있었다. 장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사상구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았다. 

장 의원은 13일 부산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재선 의원으로 그동안 사상구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이제는 사상구를 새로운 낙동강 시대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수석대변인, 예결위 간사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맡으며 쌓은 경험을 자신만의 무기로 내세웠다.

장 의원은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라며 "국민들은 정권을 심판할 마음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통합과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수가 통합과 혁신을 이뤄낸다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부산=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

다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3선 의원에 도전하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 지금까지 시간을 돌이켜보면 재선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경험과 자산을 쌓았다. 우선 대한민국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는지 판단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였다. 또 작년의 큰 이슈인 공수처 관련 사법개혁특위 간사, 선거법 관련 정치개혁특위 간사였다. 거기에 제1야당 스피커 역할까지 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었다. 과연 재선 의원으로서 이 정도 경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싶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중진 의원은 결국 당 지지율에 대한 책임,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책임, 정권 교체 이후에는 국민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책임, 지역 발전을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총선은 엄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치르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 재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이 자산이자 가장 큰 장점이다. 처음 국회의원을 했던 2008년 당시 부산 사상구는 산업 재편의 순간에 잘 적응하지 못해 슬럼화된 지역이었다. 도시재생 문제라든지, 사상구를 관통하는 하천의 오염 문제, 앵커시설(핵심 자족시설)의 부재로 투자유치 실패하는 부분 등을 바꿔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재선 의원하면서 서부산청사를 유치해서 앵커시설을 확보했다. 지하철을 놓아 교통문제도 해결했다. 오염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노후 공업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재생하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상구에 자리한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 위생사업소(분뇨처리 시설)를 지하화해 친환경 시설로 개선하는 문제나, 부산교도소를 외부로 이전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회의원 8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기반을 닦았다.

- 현재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 부산은 현재 산업 기반 자체가 없어졌다. 소비 도시화됐다.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결국 부산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예전에 핀란드에 간 적이 있다. 핀란드는 노키아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다. 부산만의 브랜드 산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다와 강, 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산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관광·영상·문화콘텐츠 산업을 힘차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자체에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광역단체장이 서울이 아닌 세계로 나가서 외자유치를 해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부산 민심은 어떤지.

▲ 부산은 정통 보수 정당의 중심이다. 굵직굵직한 분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통합된 힘으로 선거를 치르면 한국당도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다. 결국 공천을 잘 해야 한다. 계파 공천이 아닌 지역을 위해 미래 발전과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특히 부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까지 빼앗긴 지역이다. 이제 지방선거 이후 2년이 흘렀다. 이에 대한 중간평가도 있을 것이다.

- 당 내에서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 당에서 잘하고 있다고 본다. 제 역할 하지 못하는 중진 대신 개혁적 인물로 채우겠다는 공관위의 기준과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어떤 인물로 빈자리를 채울 것이냐가 중요하다. 조금 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공천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예컨대 우리 보수가 왜 젊은 사람에게 인기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나는 3040세대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에 지쳤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부터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도전에 실패했을 때 패자부활전도 없는 사회가 됐다. 쉽게 말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 결국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겐 성공한 사다리를 주는 사회, 그 사다리를 타다가 실패한 사람에겐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사회, 낙오된 분들에겐 촘촘한 복지를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러한 따뜻한 보수 어젠다를 수용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곳이 돼서는 곤란하다.

-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야당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통합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통합을 이뤄내면서 그 안에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혁신의 과정에서 다시 분열될 수 있다.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 할 때다. 통합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혁신을 해내야 한다. 그래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현재 외교, 안보,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권을 심판할 마음이 있다고 본다. 보수가 통합과 혁신을 이뤄낸다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는다.

- 재선 의원으로서 20대 국회의 문제점과 앞으로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그동안 국회는 다음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에 불과했다. 특히 제20대 국회는 탄핵으로 인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달했지 않나. 그때 적폐 청산이 아닌 용서와 통합을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잘못됐다'라는 식의 태도였다. 결국 제20대 국회는 권력투쟁형 국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대통령이 전횡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21대 총선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중진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보수를 새롭게 개혁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지금까지 부산 사상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사상구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상구를 새로운 낙동강 시대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약력

1967년 부산 출생

1986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1990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2001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2017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8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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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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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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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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