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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개명했던' 태영호, '태구민'으로 총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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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16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법원에 개명 신청했지만 3개월 걸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16일 오는 4·15 21대 총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따르겠다"며 "지역구에 관련해서는 철저히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번 총선 출마로 인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질문에 "모든 판단과 행동의 출발점을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관과 민주주의 원칙을 볼 때 제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해치고 안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태 전 공사는 이번 총선에서 태영호가 아닌 태구민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태영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주민등록상 이름은 태구민"이라며 "생년월일도 실제로는 1962년 7월 25일에 태어났지만, 주민등록에는 다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북한의 테러위협을 피하고, 저를 찾지 못하게 만들도록 개명했으며 생년월일도 고쳤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그러나 선거법에 의해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원래 이름과 생년월일을 되찾으려고 개명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총선 전에는 태영호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상의 이름인 태구민으로 출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대사관 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외교관을 지낸 태 전 공사는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에 망명했다.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였던 만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태 전 공사의 행보에 경호 인력을 보충하며 신변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태 전 공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변위협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 전 공사는 "신변 경호와 관련해서 제가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정부를 믿는다. 그래서 선거 활동에 모든것을 정부가 헌법의 가치에 맞게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구 문제에 대해 "한국당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태 전 공사는 총선에 출마하며 "지금까지 일부 세력들이 독점해왔던 공정, 정의, 평화 통일 등의 가치들이 사회 일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번 선거기간 헌법가치에 충실하며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공정, 정의에 기초한 평화 등 3가지 원칙을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가 결정되면 헌법과 공정한 경쟁 측면을 지역구 현실에 맞게 디테일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특히 태 전 공사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선의를 보이고 정성을 다하면 핵도 포기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결단코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더욱 키우며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 기초하여 우리의 국방력을 든든히 다지고, 현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접촉 기회를 늘리며, 서로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교류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틀을 허무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 상황에 맞춰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명실공히 남북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에는 국제적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금강산 한국인 피살 사건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 '비자'를 발급받고 가라는 것도 문제"라며 "한국에서 북한을 갈 때는 '방문증'이 필요하다. 또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출입사무소라고 표현하며 출경, 입경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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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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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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