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칼럼 고발 사태와 관련해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다"며 "이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고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자고 당부했다.
그는 "역학 조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는 잦아들고 있다"며 "정부가 독자적인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하루 검진능력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몇 차례 국가 재난상황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재능력을 보여줬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진 방역강국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1.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민생경제의 활력도 되찾아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2차, 3차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리엔 인적이 끊기고, 민생에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확진 판정자가 이어지고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지만
한편에서는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의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아홉 분이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
격리되었던 우한 교민들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역학 조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인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하루 검진능력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분과
일반 폐렴 환자까지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을 인정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우리나라를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몇 차례 국가 재난상황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재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진 방역강국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등원하는 아이들 수가 줄었다며 걱정하시고,
음식점 사장님은
"바이러스보다 손님 없는 게 더 무섭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과 특별보증 2,050억 원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긴급경영 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p까지 인하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만기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 지원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 사태 피해대책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 7,000억 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방역과 함께
위축된 민생경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은 일상에 복귀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침체한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내겠습니다.
2. 민생에 집중하는 2월 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국회 보이콧만 모두 스무 차례에 이르고,
여야 합의는 지난 1년 동안 7번이나 파기됐습니다.
19대 국회는 183일 동안 총 836시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만,
그러나 20대 국회는 150일, 506시간에 불과합니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못 다한 민생, 이것만큼은 합시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월 국회에서 그 약속부터 지킵시다.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의 20%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발 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연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식이와 해인이, 태호‧유찬이와 하준이 부모님입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
국회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회가 부끄럽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도
꼭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과거 정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도
이렇게 울부짖으며 국회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 국회의사당 지하철역 지붕 위에서
24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이밖에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도
너무 오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법」,
결제 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입니다.
미루어졌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짓고 갑시다.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특단의 여야합의를 이뤄냅시다.
야당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3. 경제회복을 위한 천금 같은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해,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동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홍콩사태, 한일무역 갈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90%가 동시에 하락했고,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의 활력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재정이 경제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입니다.
사스가 발생한 2003년에 비해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19%로 대폭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도 이 기간 동안
351억 달러에서 1,362억 달러로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2003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수가 30만 천 명이 늘어나,
당초 목표로 삼았던 15만 명 증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해
일자리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DNA: Data-Network-AI)에서
신산업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이 미진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워진 것이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제조업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3대 신산업 분야에
3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혁에도 힘써서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한국형 일자리 협력 모델입니다.
노동자는 적정임금과 노사관계안정에 협조하고,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며,
민간은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정부는 세제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협력과 상생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지난해 1월, 경차 제조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친환경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밀양형 일자리,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구형 일자리,
2차 전지 생산에 나선 구미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생산조합이 중심이 된 횡성형 일자리,
중견‧벤처기업 전기차 클러스터의 군산형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2월 6일,
미래 전기차 부품산업의 해외투자를 유치한
부산형 일자리 협약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까지 일곱 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2조 9,000억 원의 투자와
9,800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경기부양과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노동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각에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정으로 만든 나쁜 일자리일 뿐이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민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1석 3조의
효과를 낸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급격한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둘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께서
보람도 느끼고 더 건강해지신다고 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오랜 경제활동에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용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폄하하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 사업은 축복해야 할 효도 사업입니다.
국회가 함께 어르신에 대한 효도에 나섭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영업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금액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추가로 보증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현금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환경이 선진화 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4.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실질적인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에 인재들이 넘쳐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농어민 생계 안정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계가 안정되어야
농어촌이 활기를 띄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귀농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 청년창업농 선발자 1,600명 중 69.7%가
귀농인으로 집계될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직불제는
작물 간의 형평성과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고려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1조 6,000억 원에 불과했던 직불제 예산이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50% 증가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분야에서도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업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 효과와 더불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해
농촌의 신성장동력도 창출하겠습니다.
■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격차의 해소 등
노동계 현안도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급 비중이 낮은 임금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을 위해서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길로
노동계가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계도 당당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노동운동의 담대한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제정한 「청년기본법」으로
청년정책을 종합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청년의 삶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역세권에 5만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1만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 우수한 인재도 키워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대비 3만 5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당 평균 15.1명에 이릅니다.
청년 벤처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천 명씩 청년 창업가의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 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문화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는
'침묵의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교실은 물론 경로당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한편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 가동과 노후 경유차 운행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성착취 인권유린 사건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비통함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유인한 여성 피해자들을 장기간 겁박하고
디지털 성 착취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희대의 성 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고,
개정된 국회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제1호로 성립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된 성 착취물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삶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집단적 범죄는
가히 '21세기판 인신매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입법시대를 여는 국민청원 1호인만큼
국제공조수사는 물론,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피해자들의 끝없는 고통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나서겠습니다.
야당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야 합니다.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장애인 자립과 소득 확대에도 나서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작년 7월 폐지됐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제도
모두 참여정부 때 시작한 정책들입니다.
장애인 자립과 기본 소득보장은 선진 사회의 척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해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소득이 낮은 중증 장애인 16만 1천명에게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서비스 체계도 지금보다 한결 더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실현되면
자영업, 청년‧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등에 걸쳐
백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둘러싸고
끝도 없는 지루한 논쟁이 이어진 끝에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아닌 과반의 합의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두고두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합의처리가 최선이라고 확신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은
단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야당의 요구에 굴복해 법안 처리를 포기하거나,
또 다른 과반의 합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 밖에 주어져있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입니다.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의 견해가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3/5이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임위부터 최대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미래통합당이 의사일정의 진행을 거부하면
다수결로 처리하거나
법안 처리를 하염없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혼란마저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에 다시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안에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공존과 결정의 룰을 새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국민 여러분이 '정치 백신'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작금의 정치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습니다.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한 마디로 가짜정당입니다.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계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며칠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나쁜 정치선동'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이제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의에 따라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 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아스팔트 극우세력에 의해
국회의사당이 난폭하게 유린되었을 때,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던 장면은
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노동존중사회도, 민생경제 회복도
기로에 서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딱 2년의 시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려내며
권력구조를 기득권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적 위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유연하게 국민을 통합하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하며 가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사회의 기득권과 부조리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익에 눈이 멀어
가치를 배반하거나 국민에게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하겠습니다.
지금의 따가운 질책을 교훈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삶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치 백신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정치파괴를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진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엽시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가 기로에 섰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되었고,
남과 북의 협력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접근과 상상력으로 지금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새로운 협력과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담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에 인도적 교류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면
우리 민족은 두고두고 가슴 칠
후회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과감한 결단과 전환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시 한 번 '평화'에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총선 승리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길로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투표로 결단해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