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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검찰에 예산편성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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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靑, 울산시장 선거공작 연류"
"文 좌파 표퓰리즘 경제 실험 강행…경제기조 바꾸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다"며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까지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다"며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인가. 대통령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청와대가 연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을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라며 "이 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한편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강행했다"며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쓰는 재정 포퓰리즘 추방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파업 근절 △노사 불균형 해소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과 해외 원전세일즈 가로막는 탈원전 정책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다음은 심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 내일을 향해 함께 가는 정당, 미래통합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쳤습니다.

■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이 갚아야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 헌정 재앙,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형 좌파독재 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조국사태는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 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의 文정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범죄의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청와대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하는 등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 민생이 사회주의 실험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의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국민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입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숱한 경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입니다.
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늘었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베네주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합니다.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재앙이 닥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하였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 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준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文 정권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어떻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국을 떠도는
해외 탈북자들의 구조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권리보다,
북한 정권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에 의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혈맹이던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보십시오.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댔습니다.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 북핵 폐기와 동맹 복원으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강한 핵우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한 핵우산을 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 북핵 폐기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입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 갈등이
안보·경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대중 3不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문화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3不 정책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 집권세력은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황당한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갈라왔습니다.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약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 커졌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와 동맹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선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침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대한민국 이름을 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비웃을 창피한 일입니다.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위상을 지킬 것입니다.

■ 생명·보건·안전, 미래통합당이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 늑장 대응은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습니다.

우한폐렴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던 이 정권은
초동 대처에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감염자 검사 기준은 오락가락했고
중국 전역 및 제3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 체계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이 확산되자
이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며
대통령부터 나서 파장 축소에 급급합니다.
그리고는 우한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후 29, 30,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위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도 월20만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
정치적, 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사태는 불공정과 특권이
어떻게 위선적 정의에 의해 교묘히 포장됐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부패와 독식을 합리화했고,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그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위를 깎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높여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4·15 총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 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 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나라의 근본조차 흔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작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들의 어떤 방해공작도
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선거공작을 통해
울산시장 직을 강탈해갔습니다.

이런 정권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국민은 관권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같은 음모를
더 이상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과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립적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십시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곧 공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중앙선관위가 본령을 넘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도록
국민의 감시 아래
사전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위대한 선배 세대들의 피땀으로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 3년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천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족하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로 '탈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가계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지워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내건 북한의 주민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혀선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고 지켜 온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온
선배 세대와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주십시오.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는
세대, 계층, 지역, 종교를 초월해
분열과 갈등을 딛고 통합의 정신으로
미래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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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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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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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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