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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이해찬·황교안, 국가개혁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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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3일 서울서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현실정치 벽 높아...비상한 시국서 치열한 경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대표가 23일 국민의당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당 대표직을 수락했다. 그는 "4·15 총선에서 진정한 개혁은 오직 국민의당 만이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향해 국가 개혁과제 및 미래 비전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종합예술학교 SAC아트홀에서 열린 '2020 국민의당 e-창당대회'에서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다"며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나. 지난 정부에 만족했나.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나"라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비상한 시국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2.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미 방어선이 뚫려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상황이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오래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장기전에 대비할 때입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기 방어,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기침은 소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건물로 들어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 역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꽃가마 비단길이 아니라 어려운 가시밭길 함께 가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던 세월이었습니다. 18대 대선의 국정원 댓글공작,
20대 총선 후의 리베이트 조작 국민의당 탄압,
19대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
그리고 그밖에도 무수한 이미지 조작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 작은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나와서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막 출발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리는 차 문을 확 열고는 사진을 파파팍 하고 찍는 것이 아닙니까. 
별 사람 다 있다고 넘어 갔는데, 다음 날 커다란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차 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였습니다.

구태 정치가 유일하게 잘 하는 것이 이러한 이미지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작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 세금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구태정치의 민낱입니다. 제가 가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는 없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든 겁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십니까?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누가 밉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가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비상한 시국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풀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주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성공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기득권 양당의 구태정치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첫 탄핵정권이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운운하는 지금 정부도 똑 같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 곳곳에 극단적인 증오와 불신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립니다.
누굴 만나든 어느 편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게 확인돼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런 숨 막히는 대한민국,
증오와 불신의 이분법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는 역주행입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국민혈세 쏟아 부은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경제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주장하는 통계수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허수에 불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때문에 나빠진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미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은 경제현장과 고단한 서민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보자며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국가부채는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는
좌절의 코뚜레이며 멍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어렵게 사는 아들딸들이 생길 것입니다.

외교·안보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북 핵은 민족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대한 위협이므로 민족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준수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아래
주변국과의 물샐틈없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내줄 것은 다 내주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모에 가까운 박대만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하되, 북한에게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북 핵 폐기의 진정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준칙을 지켜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선다면
국민의당은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민족대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을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안전 문제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메르스 사태 때 확진자 수의 세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담화를 통해 초기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방역 대책, 민생 대책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문대통령께서는 야당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 때 하루가 멀다 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했고, 감염자가 늘어나자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합니다.
시진핑 방한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순위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온전히 전문가적 판단으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관료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를 만들어 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가 그 결정에 따르도록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을 따를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모순과 갈등의 뿌리는
'내 편은 항상 옳다'는 진영정치에 있습니다.
양대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각각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세력은 국민 모두의 성취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환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권력을 누리다 자기 진영에게 물려주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이후에도,
산업화이후의 제2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더 진일보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면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도 고민하지 않고,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세계 각 국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혁 등 많은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비슷한 국가개혁 과제들에 공통적으로 직면했습니다.
이 때 국가적 대타협이나 실용적 중도의 리더십으로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한 나라는 흥하고,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거나 개혁을 포기한 나라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망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은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반사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밖에는 안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이번 총선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으로 개혁적인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가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정당대표 간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은 어디인가?
이를 위해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북 핵 폐기와 한미동맹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등을 놓고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대표님의 흔쾌한 수락을 요청드리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더러 바보라고 합니다.
현실 정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명분도 좋지만 실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나리를 위한 옳은 길이기에 택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만이 진정한 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세력에게도 빚지지 않았기에 투명하고 과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빚진 곳이 있다면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4년 전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승리 직후 정부측의 리베이트 조작에 의한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당탄압을 받았던 것이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이 진정한 실용적 중도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개혁의 길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들이라면 손잡고 함께 국가대개혁의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사익추구정치 배격하고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2020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구한말 시대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굳은 땅 속에
국가대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4월 15일 개혁의 싹이 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 살아있는 양심들께서
개혁의 싹을 틔워주실 것입니다.

굳건하고 결연한 각오로 함께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고 역사에 우리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기록합시다.
폭정을 저지하고 무능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꿈꾸며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갑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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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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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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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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