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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이해찬·황교안, 국가개혁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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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3일 서울서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현실정치 벽 높아...비상한 시국서 치열한 경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대표가 23일 국민의당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당 대표직을 수락했다. 그는 "4·15 총선에서 진정한 개혁은 오직 국민의당 만이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향해 국가 개혁과제 및 미래 비전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종합예술학교 SAC아트홀에서 열린 '2020 국민의당 e-창당대회'에서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다"며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나. 지난 정부에 만족했나.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나"라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비상한 시국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2.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미 방어선이 뚫려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상황이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오래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장기전에 대비할 때입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기 방어,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기침은 소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건물로 들어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 역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꽃가마 비단길이 아니라 어려운 가시밭길 함께 가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던 세월이었습니다. 18대 대선의 국정원 댓글공작,
20대 총선 후의 리베이트 조작 국민의당 탄압,
19대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
그리고 그밖에도 무수한 이미지 조작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 작은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나와서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막 출발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리는 차 문을 확 열고는 사진을 파파팍 하고 찍는 것이 아닙니까. 
별 사람 다 있다고 넘어 갔는데, 다음 날 커다란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차 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였습니다.

구태 정치가 유일하게 잘 하는 것이 이러한 이미지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작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 세금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구태정치의 민낱입니다. 제가 가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는 없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든 겁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십니까?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누가 밉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가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비상한 시국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풀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주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성공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기득권 양당의 구태정치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첫 탄핵정권이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운운하는 지금 정부도 똑 같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 곳곳에 극단적인 증오와 불신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립니다.
누굴 만나든 어느 편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게 확인돼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런 숨 막히는 대한민국,
증오와 불신의 이분법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는 역주행입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국민혈세 쏟아 부은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경제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주장하는 통계수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허수에 불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때문에 나빠진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미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은 경제현장과 고단한 서민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보자며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국가부채는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는
좌절의 코뚜레이며 멍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어렵게 사는 아들딸들이 생길 것입니다.

외교·안보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북 핵은 민족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대한 위협이므로 민족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준수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아래
주변국과의 물샐틈없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내줄 것은 다 내주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모에 가까운 박대만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하되, 북한에게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북 핵 폐기의 진정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준칙을 지켜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선다면
국민의당은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민족대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을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안전 문제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메르스 사태 때 확진자 수의 세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담화를 통해 초기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방역 대책, 민생 대책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문대통령께서는 야당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 때 하루가 멀다 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했고, 감염자가 늘어나자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합니다.
시진핑 방한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순위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온전히 전문가적 판단으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관료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를 만들어 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가 그 결정에 따르도록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을 따를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모순과 갈등의 뿌리는
'내 편은 항상 옳다'는 진영정치에 있습니다.
양대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각각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세력은 국민 모두의 성취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환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권력을 누리다 자기 진영에게 물려주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이후에도,
산업화이후의 제2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더 진일보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면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도 고민하지 않고,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세계 각 국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혁 등 많은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비슷한 국가개혁 과제들에 공통적으로 직면했습니다.
이 때 국가적 대타협이나 실용적 중도의 리더십으로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한 나라는 흥하고,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거나 개혁을 포기한 나라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망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은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반사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밖에는 안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이번 총선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으로 개혁적인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가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정당대표 간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은 어디인가?
이를 위해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북 핵 폐기와 한미동맹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등을 놓고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대표님의 흔쾌한 수락을 요청드리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더러 바보라고 합니다.
현실 정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명분도 좋지만 실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나리를 위한 옳은 길이기에 택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만이 진정한 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세력에게도 빚지지 않았기에 투명하고 과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빚진 곳이 있다면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4년 전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승리 직후 정부측의 리베이트 조작에 의한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당탄압을 받았던 것이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이 진정한 실용적 중도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개혁의 길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들이라면 손잡고 함께 국가대개혁의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사익추구정치 배격하고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2020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구한말 시대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굳은 땅 속에
국가대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4월 15일 개혁의 싹이 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 살아있는 양심들께서
개혁의 싹을 틔워주실 것입니다.

굳건하고 결연한 각오로 함께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고 역사에 우리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기록합시다.
폭정을 저지하고 무능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꿈꾸며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갑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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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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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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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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