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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 멈춰버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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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쇄에 재택근무 확산, 총선 연기론까지 '사상 초유'
산업 피해에 문화·스포츠도 휘청…국가 경제 '심각한 위기'

[편집국종합=뉴스핌] 정리=백진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멈췄다. 정치, 경제는 물론 종교, 문화, 스포츠, 여가 생활까지 한국 사회 모든 분야가 마비됐다.

평소 북적대던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오픈 전후 소량의 마스크를 판매할 때만 사람이 몰렸다가 이내 한산해진다. 거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준 대신 포털에는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대면 선거 자제' 등으로 선거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심지어 선거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는 방역을 이유로 하루 이상 문을 닫았고, 기업들도 외부인 출입 통제를 시작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날 조짐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 감염경로 파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24일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9시간 동안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일시 폐쇄된 국회의 모습.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국회,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총선 연기 주장도 솔솔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25일 현재 문이 닫힌 상태다. 방문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24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됐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개최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소속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코로나19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운동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사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세종시 확진자 발생으로 정부청사 방역 강화…공시도 연기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에도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정부청사도 방역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세종청사관리소는 25일부터 정부청사 출입구마다 열화상카메라(적외선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근무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 출장과 단체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예정됐던 회의를 대부분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참석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마스크 사용은 물론 서울-세종청사 간 출장 인원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공채시험도 연기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이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30여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고사장 입구에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2.23 pangbin@newspim.com

◆'재택·출퇴근 유연제' 등으로 대처하는 산업계…피해 누적

산업계의 피해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공장이나 사무실 일시 폐쇄, 영업활동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극도로 위축된 심리로 인한 매출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GS홈쇼핑 본사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LG전자 인천사업장,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고 직원들이 격리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제약업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영업활동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오프라인 유통매장 역시 1~3일 영업 중단을 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전통시장, 식당가 등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나마 집에서 물건 구매나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쇼핑이나 배달앱 정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여행 관광업계의 타격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해외로 나가려는 국내 관광객이 모두 급감하면서 여행사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물론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곳까지 나온다.

특히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내놓을 뿐 기업활동에 대한 것은 속수무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에게 출퇴근 유연제를 권고했고, 실제로 이행하는 곳도 이어지고 있다. SK그룹은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삼성과 LG도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실행했다.

◆ 은행 영업점 임시 폐쇄에 IPO 연기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속도가 붙으면서, 금융회사들이 확진자가 나왔거나 다녀간 영업점(출장소 포함)을 잇따라 임시 폐쇄하고 있다. 24일 기준 폐쇄한 전국 은행 영업점만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권은 만약 본사 방역이 뚫려 은행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가도 기업공개(IPO) 등 외부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체제로 전환했다. 내달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건축물 구조 업체 센코어테크는 3월6일 진행하기로 했던 IPO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 이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했던 화장품 소재전문업체 엔에프씨도 청약 일정을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다.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들은 외부행사를 자제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8일부터 10일 개최예정이던 '제38차 아시아오세아니아증권거래소연맹(AOSEF) 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AOSEF는 아시아지역 거래소간 우호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지역 13개국 19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정돼있던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5대혁신 추진계획' 브리핑을 취소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정을 자체키로 한 것이다.

◆확진자 다수 발생한 종교계…공개행사 중단 이어져

신천지 대구, 부산 온천교회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계는 공개행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종교행사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가 종교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 명동성당을 포함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포함한 모든 공개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중단하는 것은 전신인 조선대목구가 1831년 설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인 명동대성당을 비롯해 서울지역 모든 성당에서 미사가 중단된다. 현재 천주교 16개 교구 중 13개 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4일 전국 사찰에서 예정됐던 초하루 법회를 취소했다. 또 내달 20일까지 모든 법회와 성지순례, 교육, 템플스테이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멈추기로 했다.

부목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는 시설을 폐쇄하고 일주일간 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강남구 소망교회, 종로구 명륜교회 등도 예배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대형 교회들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배구가 25일부터 관중없이 경기를 치른다. [사진= KOVO]

◆박물관 등 휴관, 공연 취소, 스포츠도 '휘청'

전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의 휴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립지방박물관 9개관(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과 국립현대미술관 2개관(과천, 청주), 국립중앙도서관 2개관(본관, 어린이청소년)이 잠정 휴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과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3곳은 이미 휴관 중이다. 또 25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지방박물관 3개관(경주, 광주, 전주),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도 잠정 휴관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도 내달 8일까지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잠시 멈춘다. 5개 국립공연기관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부산, 남도,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7개 국립예술단체는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다. 전국에 있는 주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스포츠 분야도 일정 차질 등 피해가 크다. 우선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가 29일 예정됐던 개막을 연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29일)을 잠정 연기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의 여자축구 올림픽 예선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로야구도 오는 3월 14일 시작하는 시범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어 열흘 뒤 열리는 정규리그 일정(3월24일 개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 여자농구 등 실내 스포츠 종목들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배구는 25일부터 관중없이 경기를 치른다. 남자프로농구도 25일 무관중 경기를 하기로 결정됐다.

국제대회도 된서리를 맞았다. 3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6월로 연기됐다. 당초 3월22일∼29일 개최할 예정이던 대회를 같은 장소(벡스코)에서 6월21일∼28일로 3개월 가량 연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25일 9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3명, 이 중 8명이 사망했고, 22명이 격리해제됐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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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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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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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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