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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On-life②] '코로나19' 정보, 민간 '풀뿌리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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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 '코로나 관련 앱' 줄이어
정부에 대한 불신 + 불만족의 결과물

[편집자]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자 온라인 세상이 점점 더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늘며 화상회의 등과 같은 기업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재난 상황 속 정보제공 방식은 민간 주도의 '코로나앱' 개발로 훨씬 개별화되고 다양해졌습니다. 과거 기업들이 부차적 마케팅 수단으로 여겼던 유튜브는 일약 주 마케팅 채널로 활용되고 있죠. 코로나 위기에 커지고 있는 온라인 세상, 그 변화를 뉴스핌이 '스팟기획'을 통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가려고 한다. 자주 가던 마트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영 찜찜하다.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코로나100m' 앱(어플리케이션)을 켜고 내 위치를 설정하자 구글 지도에 확진자 방문지가 표시된다. 확진자 방문지 근처에 접근하자 경고 알람이 뜬다.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관련 기사가 봇물이다.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던데 우리집 근처엔 신천지 교회가 있을까? '신천지위치알림' 앱을 켜고 내 위치를 설정하자 내 집 근처 신천지 교회의 주소가 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민간 중심의 코로나 관련 앱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정부의 획일적인 정보제공 방식의 공백을 민간 앱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간 코로나앱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신천지 위치 확인에 확진자 동선알림 앱까지

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코로나 관련 앱은 2월 5일 기준 6개에서 오늘 기준 58개로 10배가량 늘었다. 모두 민간에서 개발한 앱이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은 벤처기업 티나쓰리디가 개발한 '코로나100m'으로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

이 앱의 특징은 이용자가 이동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곳의 100m 내에 접근하면 푸시 알람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점이다.

'코로나100m'를 개발한 배은석 티나쓰리디 대표는 "이 앱의 동시접속 데이터양이 3기가를 초과해 통신사에 데이터 사용량을 월간 단위 억 단위로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며 "그 비용을 중소기업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어 후원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뒤늦게 빛을 본 앱도 있다. 바로 '신천지위치알림' 앱이다. 이 앱은 지난해 8월 종교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앱 가입자는 현재 기준으로 10만명. 신천지 신도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신천지 교회 위치를 알려주는 이 앱도 덩달아 뜨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난 상황에 민간 주도로 만든 앱들이 관심 받는 이유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방식으론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정부 입장에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수집과 확인 과정에선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기술 발전으로 국민들은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해 민간 앱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확인되지 않은 정보'...민간앱의 한계

재난 상황에 민간주도 앱이 갖는 한계도 있다. 바로 민간앱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도 문제다.

예를 들어 '신천지위치알림' 앱의 경우 당초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700여개의 신천지 교회 주소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신천지와는 무관한 일반교회로 확인되며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앱 개발자 측은 최근 신천지가 직접 공개한 1100개 주소지 자료를 근거로 앱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이 같은 민간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간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에선 이 같은 앱들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정부 앱을 통해 확인하려면 일단 행전안전부에서 개발한 '안전디딤돌'이란 앱을 깔아야 한다. 이 앱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앱이 아닌 국가 재난상황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 만들어진 앱이다.

이 앱에 들어가 아웃링크 방식으로 연결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확진환자 이동경로'를 클릭하면 확진자가 번호순으로 나온다. 이후 개별 확진자를 클릭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야 비로소 개인별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안전디딤돌 앱 이용자는 "행안부 재난경보앱을 며칠 동안 사용해 봤는데 전국에서 발생한 재난경보를 다 알림으로 보내 아무 설정도 하지 않으면 알림 폭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간이 정부의 정보전달 방식에 만족했다면 이런 식으로 앱을 직접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며 "민간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표출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 '코로나19' API 데이터로 민간앱 지원해야"

이에 재난상황에 국민들이 민간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역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 앱을 개발한 이선효 씨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질본이 아닌 지자체에서 따로 제공하고 있는데 앱 개발자 입장에서 지자체로 퍼져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가 민간앱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현황보고서' 앱을 개발한 김윤호 씨는 "정부 주체로 앱을 만들 경우 외주에 맡겨 한꺼번에 개발을 끝내 트렌드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정부가 민간앱이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에 집중해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식으로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질본을 통해 정보제공 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다"면서 "전날 0시 기준으로 내용을 취합해 다음날 오전 10시에 발표하는 방안 역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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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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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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