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초로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강조해 온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한국군과 주한미군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 정부가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여름께나 진정 예상…전문가 "연합훈련 일정 상 바로 하반기 훈련 실시할 듯"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기초운용능력(IOC) 평가 및 검증을 실시했다. 양측은 이후 내달 2020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올 하반기에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및 검증을, 2021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2년경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연합훈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러한 단계별 전환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말이 연기지, 사실상 취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훈련 연기의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인데,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여름이나 돼야 잠잠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반기 훈련을 건너뛰고 바로 하반기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동맹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전 훈련 스케줄이 잡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훈련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다음 훈련 일정을 금방 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이번 훈련, 전작권 전환 과정서 중요한데 사실상 취소…전작권 전환에 영향 줄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전작권을 환수받더라도 '불완전한' 전작권 환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훈련을 해 봐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 하나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몇 년 전부터 한‧미연합훈련에서 반격 연습이나 야외기동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다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각자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같이 하는 등 안 그래도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로) 훈련을 아예 안 하게 되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케스트라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무대에 서려면 전 연주자가 다 같이 모여서 합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합훈련도 마찬가지다. 대대급 훈련은 각자 하더라도 전체 다 모여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합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한‧미 군 당국은 '이 정도면 된다'하는 식으로 연합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계획된 시기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은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존에 실시되던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동맹연습'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기간이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정도로 줄었고, 훈련 방식도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이 모의 전술훈련으로 대체됐다.

또 독수리 훈련의 경우 대대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면서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 국방부 "훈련‧연습 하나 취소가 대비태세 약화 아냐…연합방위태세 이미 확고해"

하지만 정부는 이번 훈련의 무기한 연기가 대한민국 안보 및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27일 한‧미연합훈련 연기 발표 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연기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연합방위태세가 이미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지휘통신체계(C4I)를 통해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통적인 연습훈련과 달리 현대 무기체계, 작전운용체계, C4I체계를 활용해 조정된 방식의 연습방식을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저하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