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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與 영입 '환경전문가' 이소영 "과천·의왕 르네상스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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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왕·과천에 '영입인재 8호' 이소영 변호사 전략공천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 만들것…일 잘하는 실무형 정치인이 적임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20명의 인재 리스트에 '의외의 인물'이 이름을 올렸다. 기후·환경·에너지 전문가인 이소영 변호사(35)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변호사를 '인재 8호'로 영입했다. 환경분야 전문가가 민주당의 총선인재로 영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전통적인 환경 아젠다가 아닌 새로운 경제전략으로서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다룰 인재로 영입됐다"며 "그린 뉴딜은 2020년 미국 대선의 핵심 의제이자 유럽연합(EU)의 주요 발전계획으로 다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된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고민할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경기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내로라하는 환경도시 의왕·과천 도시의 발전 비전을 제시할 최적의 후보라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환경수도 과천과 경기 동남부권 교통 요충지인 의왕을 세련된 방식으로 새롭게 리빌딩하겠다"며 "의왕과 과천의 지역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 슬로건도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 전략공천 결과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흘렀으나 기본 구상은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 의왕·과천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기대감에 다소 들떠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과천은 도시 자체가 지닌 기본 장점이 많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세련됐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매력들을 잘 살리면서 새롭게 리빌딩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 한창 고속 성장하는 중인 의왕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핵심 과제"라며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적합한 경험을 갖춘 후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저를 가리켜 '정치 신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선거 도전이 처음일 뿐, 정책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자신감이 있다. 신인 아닌 신인으로 봐달라"며 "이번 총선은 의왕·과천이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의원을 배출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이자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 공천된 이소영 변호사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해그랑빌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3 dlsgur9757@newspim.com

-민주당 영입인재 '8호'로 정치권에 데뷔한 지 한 달 남짓 흘렀다. 그간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다음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1월 14일에 영입됐으니 시간이 벌써 한 달 반 지났다. 그간 당 강령이나 정책, 선거법 등을 교육받으며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정치인'이 된 지는 한 달여 밖에 안 된 셈인데, 출마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내가 정치인이 된 게 맞나' 얼떨떨했다. 오늘 처음 의왕·과천 후보 자켓을 입어보니 이제야 선거에 출마한다는 실감이 난다. 

-정치는 처음이다. 21대 총선 도전은 어떤 의미인가. 

▲진정한 광의의 정치 참여 의미가 있다. 

정치가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초안을 만들고 검토하며, 각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광의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셈인데 그 과정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정치적 비전을 갖고 사회를 바꾸고자 했으나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 통과되는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였다. 그 한계를 넘고자 민주당에 입당했고, 이제 협의의 정치를 통해 '통계를 바꾸는 수준'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보고자 한다. 

-정치 신인에 대한 양가적 시선이 있는 것 같다. 당 안팎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당에서도 저를 가리켜 신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러나 스스로 '신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선거 도전이 처음일 뿐, 정책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자신감이 있다. 민주당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왔기에 정치 영역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닌 셈이다. 신인 아닌 신인으로 봐달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신인이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환경 키워드'로 영입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 분야로 영입된 인재는 없다. 제가 처음이다. 

특히 전통적인 환경 아젠다가 아닌 새로운 경제전략으로서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첫 영입 케이스'가 됐다. 그린 뉴딜은 2020년 미국 대선의 핵심 의제이자 유럽연합(EU)의 주요 발전계획으로 다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된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 고민한 이는 지금까지 국회에 없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역할을 더 잘해낼 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 

-실무역량형 인재라는 점에서 비례가 더 어울려 보이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청년은 지역 선거의 벽을 넘기 어려운 탓에 항상 비례대표로 가곤 했다. 지금 당장의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례로 넘어가 임기 4년만 정치하고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선 젊은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 장기적으로 굳건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신인들도 일단 지역으로 나가 싸워보고, 경쟁력을 키워야 장차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저도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당의 제안에 설득이 됐다.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 기대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관문을 스스로 돌파해봐야 한다. 저도 그렇게 첫발을 딛으려 한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이자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 공천된 이소영 변호사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해그랑빌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3 dlsgur9757@newspim.com

-전략공천 결과는 예상했나. 

▲여러 지역이 물망에 올랐기에 확신하지는 못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로 의왕·과천 확정됐다는 것을 알았다. 

-의왕·과천 지역에 대한 사전 교감은 당과 있었나.

▲있었다. 

-환경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의왕·과천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나. 

▲제 슬로건이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이다. 

과천은 도시 자체가 지닌 기본 장점이 많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세련됐다. 우리나라 환경수도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을 정도다. 다만 정부과천청사가 세종특별시로 넘어가면서 도시 자체가 리빌딩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매력들을 잘 살리면서 새롭게 리빌딩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경기 동남부권 교통 요충지인 의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이 도시를 어떻게 꾸준히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느냐가 핵심 과제다. 

각 지역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적합한 경험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한다. 제 이력을 보고 반가워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 

-의왕·과천 주민들이 이소영 후보를 택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라는 점이다. 과천은 도시 리빌딩이 필요하고, 녹지와 농촌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의왕에는 해결돼야 할 사업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부분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풀어야 할 아젠다다. 힘 있는 여당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의왕·과천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정치인을 가져볼 기회가 생겼다. 여성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그간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된 적은 없다.

세 번째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갖고 싶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 경험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를 책임지는 장관들과 중요한 국가 기본계획, 정책을 논의해 왔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아시아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정책들을 만들어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실무형 정치인으로서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후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의왕·과천은 세련된 도시인데,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세련된 정치'를 할 수 있는 30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초당적 국회 혁신 그룹을 만들고자 한다.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다. 정치권 자체를 젊게 만드는 중요한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젊고 세련된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 무엇일지 한참 고민해봤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딱 한 명의 의원만 가지지 않나. 결국 지역구 의원은 국민들이 입법기관 국회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셈이다. 헌법상 지역구 의원이 띠는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만약 제가 비례대표로 나섰다면 환경이란 특정 이슈 하나만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왕·과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저는 이 지역 주민들의 대의를 책임질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공약개발 등 모든 선거과정과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 소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제가 이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명심하려 한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이자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 공천된 이소영 변호사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해그랑빌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3 dlsgur9757@newspim.com

◇ 이소영 예비후보 약력

1985년 부산 출생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2017년 기후솔루션 부대표·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2018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에너지정책 워킹그룹 위원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간사위원·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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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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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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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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