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4·15 총선 투표참여 선거인들에게 지급할 마스크 물량을 범정부 차원에서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참여 선거인에게 마스크 지급을 하기 위해 약 5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소요 마스크 물량 확보는 범정부 코로나 대책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투표소에 방문하는 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마스크 구입 예산이 없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추산에 따르면 총 선거인수 4320만명 중 58%(20대 총선 투표율)가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스크 약 2500만장이 필요하다. 마스크 단가를 2000원으로 계산하면 필요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총 501억원이 들어간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해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소 방문으로 감염증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며 "가용 예산이 부족해 2500만개 정도의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확진자·격리자 투표 방안으로 거소투표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소투표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건당국이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차량탑승(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사전 투표 방안에 대해선, 법 해석상·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인 본인확인이 어렵고, 비밀투표권 침해·감염증 전파 가능성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각국 도시가 잇따라 봉쇄되면서 재외선거인 공관 투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선관위는 "감염증 발생현황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투표소 등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항공노선 축소 및 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고,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기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필요시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재외투표기간을 축소하거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해야 한다"며 "귀국투표제도 안내를 통해 국내 귀국(미출국 포함)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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