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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회 대량확진 '비상'..."15일 도내 2635개 교회 집회예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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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2m 이상거리두기 등 예방수칙 안지킨 교회 619곳"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이 16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230명이라고 밝혔다(전국 8236명). 이는 전일 0시 대비 20명 증가한 것이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 등으로 오전 8시 기준으로는 46명이 증가해 총 256명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인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나섰다.

1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성남시에서 전일대비 확진자가 44명 증가해 총 70명으로, 13일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예배와 관련된 확진자가 목사 부부 등 46명이며 경기도 확진자는 45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서울시 광진구 거주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회는 폐쇄조치 됐으며, 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를 파악·분류중이다. 지난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에 대해 현재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를 진행중이다.

성남시 다음으로 부천시 37명, 수원시 20명 순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수는 평균 1.68명이며 시군별로는 과천이 5.13명으로 가장 높고 성남 4.58명, 부천 4.3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256명 중 50명은 퇴원했고 203명은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종교단체에 예배 방식의 전환 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그런데도 교회를 통한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총 71명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 감염됐다.

지난 2월 말부터 많은 단체가 예배, 미사, 법회 중단 및 온라인 예배로의 대체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지난 15일 도내 2635개의 교회가 집회예배를 여전히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예배 시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참석자간 2m이상 거리 두고 앉기, 예배전후 교회내 외부 방역 실시 등의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점검결과 23.5%에 해당하는 619곳이 1개 이상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7일과 8일 경기 남부·북부에 문을 연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이용 추이를 공개했다. 남부권역에서는 193건이, 북부권역에서는 69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북부 선별진료소에서는 1건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8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및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397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병상은 200병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 [사진=경기도]

이 단장은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는 이번주 중 용인시에 개소할 예정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화생명 측과 협력해 준비 중이다. 용인 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충분히 높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장소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는 병원 후 단계의 회복기 환자를 받음으로써 관리 부담은 줄이고, 입소자들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추가 개소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 도는 보건당국의 권고기준에 의거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현황 등 정보공개에 있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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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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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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