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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인천 남동갑 유정복 "정치 베테랑의 힘, KTX 조기 개통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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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쌓은 정치 경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것"
"능력 검증받은 관록…혼신 다해 지역현안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인천 남동갑은 인천시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의 '정치1번지'로 불린다. 상징성이 큰 만큼 인천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남동갑 현역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역인 맹 의원에게 '정치 베테랑'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래통합당에서 남동갑 공천을 받은 주인공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다. 그는 과거 김포에서 3선에 성공했으며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시장까지 지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도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시장은 과거 3조7000억원이라는 빚을 갚아 인천이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한 저력이 있다. 그는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하며 제동이 걸린 인천발 KTX 조기 개통, 논현역 개통,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는 4·15 총선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이미 국회의원 3선을 했고, 인천시장을 지내며 정치적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 무너져 내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통 인프라와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 남동의 가치를 높이고자 출마했다. 내리막길의 경제는 '코로나19 쇼크'로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와 관광·숙박업계는 매출액이 최대 90% 줄어들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 산업으로 확대돼 경기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고 국민은 1인당 1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닥쳤다. 거기다가 외교와 안보가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 및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또한 4년간 인천시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18대 인천시장 재직 당시 3년 반 만에 3조7000억원을 갚은 저력이 있다. 그만큼 정치 해결사로서 입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총선 공약은 뭐가 있나.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이다. 우선 인천발KTX 조기 개통과 논현역 신설이다. 6년 전 시장선거 때의 1호 공약인 인천발KTX 사업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해 2년 만에 확정했다.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도시를 2시간만에 연결하는 획기적 고속철도망이다. 당시 285억원의 초기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1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제가 지난 시장 선거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남동구 논현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인천발KTX 논현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인전철 지하화다(간석역과 동암역 통과). 120년 전 개통된 경인전철은 지금도 변함없이 인천과 서울 간 핵심적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전철이 도심단절, 미관훼손, 소음발생,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남동구민을 포함해 인천 시민의 가장 큰 민원이 돼왔다. 40년 공직자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이어 GTX-B와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이다. 수인선∼우이선인 4호선 인천역 연장, 논현∼남촌농산물도매시장∼아시아드선수촌∼인천시청역 S-BRT(최상급 급행버스)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교통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 3가지가 주요 현안이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북부지역인 간석1동과 4동은 경인철도가 남북으로 단절시켜 도시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도시 단절과 도시미관 저해, 소음발생, 그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밀집지역인 구월4동과 남촌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동 지역은 소방도로와 주차장 등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개발지인 고잔2지구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하려고 한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중소 영세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000여개의 공장이 밀집한 남동공단의 스마트화와 구조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이뤄내겠다. 중소기업 연구지원센터 설립, 남동테크노밸리 조성, 소재·부품 장비 실증화센터 운영, 주차장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나.

▲전국민 내지 수도권 민심과 큰 차이는 없다. 민심의 큰 흐름은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민심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 오늘의 시대상화과 정치현실을 본다면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크신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고 침체된 경제, 외교안보적인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타당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이 유정복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동구를 발전시켜 수도권 서부 최고의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4년간 인천시장 재임 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두 번의 장관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높은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장 재임시 3조7000억원의 빚을 갚아 부채도시 오명에서 벗어나게 했다. 전임 시장 때보다 보통교부세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전국 리스·렌트 차량의 58%의 등록을 유치해 막대한 세외수입을 걷어 이런 성과를 냈다. 인천발KTX 확정, GTX-B 추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3연륙교 건설 확정 등 수많은 일을 해냈다.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 인천시장 등을 지내는 등 정·관계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관록의 정치인으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앞서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인천 남동구갑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각종 현안 해결,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등 행정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이를 추진할 남다른 정치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화되는 큰 자산이다. 저는 6년 전 시장선거 때 인천을 전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인천발KTX를 제안해 2년 만에 확정했고, 인천 첫 국가 문화시설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유치, 확정했다.

'애인(愛人)'캠페인·보물섬 프로젝트 등 인천가치재창조 운동은 300만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인천시민의 50년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3연륙교 건설, GTX-B건설 추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등 굵직한 사업을 해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시 전국 축산농가에 백신을 선제적으로 투입,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대한수의사회는 구제역 종식과 축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명예 수의사 자격증을 줬다.

중앙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저를 인천 1호로 남동갑에 전략공천하며 "중심이 돼 인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는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능력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3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의 장관을 역임하며 구축한 중앙 정·관계의 네트워크는 남동 현안은 물론 인천 현안을 푸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국가 정체성 훼손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동안 선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재앙과 탈원전 등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부실 등도 엄정하게 파헤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서' 발간을 추진, 코로나 대응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정권의 정치적 개입 여부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재수립 등을 추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를 대혼돈에 빠뜨리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김포(군수)시장부터 국회의원, 장관, 인천시장까지 26년간 정치 생활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정치적 성과가 있다면.

▲저의 고향 인천시민과 국민의 큰 성원으로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냈다. 깊이 감사드린다. 인천 출신 첫 시장이란 명예도 갖게 됐다. 자랑 같지만 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역임한 정치인은 현재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하고자 나섰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 등을 수호하고, 좋은 일자리 감소·아파트 폭등·탈원전·사법부 장악·특목고 폐지 등 문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 등 우리 남동구 현안도 앞장서 꼭 해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남동구 유권자들께서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더 발전하느냐,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온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는 것이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오만한 정부를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대표 사례로 등장해 국가를 망신시키고 있다. 얼마 전 100만명의 시민들은 조 씨의 위선과 거짓에 분노해 광화문에 몰려 사퇴를 외쳤다.

그런데 조 씨를 꾸짖은 금태섭 의원은 낙천시키는 대신 조 씨를 편드는 백서 작성팀원인 김남국 씨는 공천했다.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이기는 정부없다는 역사적 경험법칙이 이번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남동갑에서 승리하고 인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남동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또 품격높은 구민,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남동구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 유정복 인천 남동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57년 인천 출생

1980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44년 제33대 김포군수

1995년 제5대 인천 서구청장

1995년 제35대 김포군수

1998년 제1·2대 김포시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과정 수료)

2010년 제3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3년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 제7대 인천광역시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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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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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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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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