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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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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경제주체 원탁회의 개최
11조70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조4000억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구요.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젯밤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시간 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전격적으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 다행히도 추경 처리에 힘을 합쳤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2차 추경 논의도 나옵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시간 만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 오전 7시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어 피해 복구 및 경기 부양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여권의 경기부양 논의가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와대 회의에는 당정청, 기업, 노동계, 가계 등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대거 모일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진단,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 내일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요즘 들어 청와대가 비상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비상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0.03.18 seongu@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정부 위기 때마다 등장한 비상대책회의...DJ·MB 이어 3번째 가동 /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 사실상 범정부 총력전을 펼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함으로써 모든 정부부처의 위기 타개책을 모으는 한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규정, 정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배수진의 분위기까지 읽힌다.

문대통령,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 경제주체 원탁회의 연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주요 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이 19일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기 하루 전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200일 안에 완공해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노동당 창건 75돌(10월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 삽을 뜨시었다"고 보도했다.

정경두, 군기문란 반성만 벌써 3번째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제주 해군기지 민간 시위대 무단 침입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군 수뇌부의 반성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사이 공식적으로만 3차례 반성했다.

[단독]"시진핑 반드시 방한… 일부지역 한국인 집 못박은건 해선 안될일" /동아일보
《"중한(한중)에 이어 중한일(한중일) 삼국의 공동 방역 협력 체제 또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전염병을 차단하는 일종의 '안정된 섬'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싱하이밍(邢海明·56)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염병 종식 이후에 중한일이 산업 협력을 심화해 아시아의 기회, 번영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경무역·이동 40일째 틀어막은 北, 굶어죽는 주민 속출 /조선일보
북한이 우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북·중 무역 및 밀수까지 차단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 봉쇄 수준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식 무역과 밀무역을 모두 차단한 데다 지역 간 이동을 막고 시장까지 통제하면서 식량 등 생필품 부족을 겪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양강도 혜산 같은 국경 지역은 물론 내륙에서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으로 굳어지는 비례연합정당/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사실상 '비례 민주당'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비례연합정당의 플랫폼(빈 그릇) 역할을 하는 외곽단체로 당초 거론됐던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시민을 위하여'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의 4개 소수 정당과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맺었다.

욕하면서 닮는다?... 민주당도 비례당 '의원 꿔주기' 노골화/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 불출마하는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파견'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비례연합정당 파트너로는 친문재인 인사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를 '꼼수'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개혁연합·소수정당 "민주당 입맛 맞는 세력만 함께 하겠단 선언"/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를 통한 비례연합정당을 공식화하자 그간 논의를 함께해 온 시민사회 주도의 정치개혁연합과 소수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세력만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실상 '위성정당' 설립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선교 "비례명단 바꾸겠다" 공병호 "안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7일 비례대표 공천 논란과 관련해 "비례 명단과 순번을 일부 바꾸겠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대해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일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 명단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서 사라진 '선거의 여왕' 입김/서울신문
이번 4·15 총선은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줄곧 총선판을 흔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없는 첫 총선이다. 더욱이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자 명단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이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젠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흔적마저 지워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금배지 거저 주나… 각당 비례 최상위, 커지는 자질 논란/국민일보
여야 각 당이 야심차게 선정한 비례대표 최상위권 후보를 놓고 자질 및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후보는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였고, 다른 후보는 대리게임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후보는 비례 최상위 순번을 받기엔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단독] 손혜원, 조국에 전화해 입당 권했지만…거절당했다/중앙일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열린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에 "손혜원 의원이 조 전 장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입당을 권유했지만, 조 전 장관이 완곡히 고사했다"고 전했다.

與, 말 잘듣는 급조 無名정당을 파트너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존의 비례연합정당 파트너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가칭)와 비례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의석 배분 협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옛 통진당 세력인 민중당 등 정체성이 다른 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과는 같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 잘 듣는 범여 군소 세력을 앞세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속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례당에 '더불어' 또는 '민주'란 글자를 넣어 당명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언론인, 태극기 연사, 보수 유튜버…미래한국 비례후보들/한겨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공개되면서, 당선권에 배치된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발언이나 이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조'(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발언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적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다. 추경액은 11조700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 증액했다. 대구·경북에는 총 1조6581억 원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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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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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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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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