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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불 난 더불어시민당, 정당 투표용지 맨 윗자리 정의당 몫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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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 대표들 논란, 與 현역 이적 시 '불명예 전역' 우려
원내3당 내분·현역 부족 딜레마...지난 총선 불참 미래한국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가자환경당·평화인권당 등이 '더불어시민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고 있다.

원외정당들이 사실상 '급조된 정당'이란 지적을 받는 가운데, 참여 인사들의 전력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어서다. 보수 과반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위한다지만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적한다면 사실상 '불명예 전역'이 될 수 있다.

권기재 가자환경당 대표는 지난 2013년 함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기소유예는 일종의 '참작'이지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다. 이에 권 대표는 "모함을 받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없어 처분에 불복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평화인권당 대표는 유사역사학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마고력'이란 책을 쓴 바 있다. '마고력'은 한 달을 28일로, 1년을 13달로 계산하는 날짜 계산 방식이다. 이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 프로 다 충족시키고 다행히 문헌에서 부도지라는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말한 '부도지'는 유사사학계가 신라시대 박제상이 썼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유사사학계는 부도지가 조선 시대 김시습에 의해 번역됐고 그 필사본이 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사학계에서는 위서로 평가받는다.

또 다른 위서 '환단고기'를 주제로 기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당시 기고에서 "환단고기를 '아직도' 안 읽을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라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가 '유사'가 아니라 '주류'로 빼곡히 꽂혀 이미 국민들을 다 깨워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우희종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현역 의원 최소 10명은 있어야 미래한국당 대응에 대한 취지가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증단계부터 소수정당 인사들의 전력이 드러나고 있는 탓에 민주당 현역의원 이적도 빨간 불이 켜졌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지만 명예로운 이적보다는 불명예에 가까워서다. 

우 공동대표 구상대로 더불어시민당이 현역의원 10명을 받는다면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투표 용지에서 맨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적을 택한 의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앞 줄 오른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8 kilroy023@newspim.com

한편 원내3당인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둘로 나뉘었다.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정화 공동대표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다선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생당은 아직까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했고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이 정당 투표 용지 맨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스개가 정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생당은 후보 등록일인 25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이 현역의원 10명을 받지 못하고 민생당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면 다음 순위는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현역의원이 6명인데다 지난 총선에서도 참여했다.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했지만 지난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후순위로 밀린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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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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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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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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