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더시민 "비례 1석도 못 줄 수 있다 합의..녹취도 했다"
송기헌 "n번방 엄벌해야"…법사위 무관심 논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50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비상 금융조치가 한 주 만에 두 배인 100조로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받는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채와 CP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채권·증시안정펀드를 각각 20조원, 10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 역시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2배 늘어난 특단의 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보도됐습니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 막겠다. 100조원 긴급자금 투입"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주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의 규모를 두 배인 100조 원으로 확대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통한 대북 코로나19 지원? 구체적 요건 못 갖춰" / 뉴스핌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체로 물자 수송 계획이나 북측과의 합의서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민간단체에서 문의는 들어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단계로는 진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2주간 출장·회식 금지 / 뉴스핌
군이 정부 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군에 부대관리지침으로 하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출장, 회식 등 군내·외 대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4월 5일까지 2주 동안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부대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이제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 / 뉴스핌
앞으로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은 전국 보훈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에 대해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감면 진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양측이 화상회의를 포함한 각종 협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주 7차 회의 이후에도 전반적 의제와 관련해 메일과 유선(전화) 등 각종 방식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단독]정부, 이탈리아 고립 교민 귀국전세기 이달31일 내달1일 두차례 띄운다 /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당 "전국적으로 선거방해 자행돼... 선관위 항의 방문할 것" /뉴스핌
미래통합당은 24일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장이 자행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과 선관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다. 관권선거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를 이대로 둔다면 공정한 선거는 물 건너간다"고 비판했다.

시민당, 소수정당 절반 이탈..비례후보 '졸속 검증' 리스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정해졌지만, 소수정당 4곳 가운데 2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서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후보 공모부터 심사까지 마무리하면서 검증 리스크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인영 "n번방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 불가피" /한국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대청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만료 전 'n번방 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현역 10여명 추가영입 추진.."정당투표 첫째칸 목표" /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이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현역 10여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전 통합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과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10여명을 추가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현역은 현재 9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2명)이다. 모두 통합당(옛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포함)에 있던 의원들이다.

컷오프 김규환, 무소속 접고 불출마.."통합당 집권 위해 노력" /뉴스1
4·15 총선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배제(컷오프)된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4일 무소속 출마의 뜻을 접고 불출마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집권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신념을 접고 당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불출마 선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민주당 공약 따라했다' 지적에 "새로운 접근" /뉴스1
민의당 총선 공약으로 발표된 여성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기존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4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여성 공약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 거의 모든 당이 비슷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저희가 낸 공약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바뀔까봐 날 쫓아낸 것" 홍준표, 황교안 비판 /오마이뉴스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판세가 어렵다며 그 책임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아무도 없다. 왜 이런 진공상태를 만드나.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했다.

광진을 출마 오태양 "민주당 속임수 정치에 환멸···고민정·오세훈과 3자구도" /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한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행보는 "사기에 가깝다"면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속임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함께해 왔으나 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와 손잡으면서 연합에서 탈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