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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교안 "미래한국당 20석 예상…총 150석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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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2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통합당·미래한국당 합쳐 총선 과반 확보가 목표"
"유영하 컷오프, 미래한국당서 충분한 검토 거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는 4·15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1번지 종로에서 선봉장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총선, 공천, 종로, 코로나19, 경제, 외교 등 관훈클럽 위원들이 지정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총선 목표에 대해 "과반은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 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였다.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잘못된 입법을 고쳐야 한다. 1차 목표는 과반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반이라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최소 150석이 목표"라며 "미래한국당을 나눠 말하기 어렵지만 20석 내외를 예상한다.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저희는 4월 15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 맞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로에 도전하고, 통합당은 황 대표가 직접 나선다. 대선주자로 불리는 두 후보인 만큼 이번 총선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다.

황 대표는 상대 후보인 이 전 총리에 대한 평가를 아끼며 "이번 총선은 황교안과 문재인 정권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청와대 턱밑인 종로에 출마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총선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종로 출마 시기가 늦어졌지만, 야구는 9회말 2아웃이라는 말이 있다.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종로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 "종로는 정치1번지, 경제1번지, 문화1번지, 봉제1번지 등 모든 면에서 1번지라는 이름을 들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도 많이 힘들어졌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겼다"며 "이 모든 것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옛날의 위상을 회복해 종로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생각의 새로움이 종로를 새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1번지 종로를 회복하자는 아젠다를 잡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황교안 "'박근혜 옥중서신' 천금같은 메시지…朴, '유영하 공천줘라' 할 사람 아냐"

관훈클럽 위원인 태원준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천금같은 메시지라고 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라는 질문에 "자유우파 세력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을 때 박 전 대통령께서 큰 야당, 즉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려움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며 오늘날에 이름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큰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옥중서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는 질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 계시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우파 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다"며 "누구와 거리를 두고 누구와는 가깝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준비해오던 길을 잘 이끌어 오셨던 분"이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면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죄명은 다양하지만 내용을 보면 중죄로 봐야하느냐 아니냐 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고령 여성의 몸으로 아프신걸로 알고 있다. 계속 교소도에 갇힌 상태로 계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선처하는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정부 코로나19 초기 대응 미흡, 마스크 생산량 늘려야…黃 "신천지와 연관성 없다"

황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에 최대 실책으로 초기 대응 미흡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감염병은 감염원의 유입여부가 중요한데 정부는 중국 우한과 주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감염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 상태에서 치료를 했으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은 생각보다 폭넓게 해야한다. 예를 들어 잠복기간이 2주라고 할 때 그 시기에만 입국을 제안하면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생긴다"며 "수일이 지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원의 유입을 광범위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공무원들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이런 점들은 국민들께서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문제에 황 대표는 "하나로마트에서 실제로 마스크를 구입한 적이 있다. 아침 8시부터 줄서서 번호표를 받았도 오후 2시가 되서야 마스크 5매를 구매했다"며 "국민들이 왜 이런 고통속에 살고 있나. 해결방법이 많은데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마스크 생산 문제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모자라면 많이 생산해야 하고, 외부로 유출되면 안된다. 그런데 초기에 많은 마스크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은 하루에 2000만개를 넘어 30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신경쓸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박원순·이재명 등 신천지와 전쟁을 선포했고, 그 뒤로 여러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신천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질문에 "여러번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꾸 저하고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해라. 필요하면 모든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원일희 관훈클럽 감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지해야…민부론이 경제를 살리는 길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소중하게 여겼던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최저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 등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이 민부론에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면서 "민부론을 보면 경제를 살리는 길에 대해 간략하고 집약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석유, 가스가 나오나"라며 "수력발전 등으로 전기공급을 지탱하고 있는데 산업 규모를 보면 감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전은 싼값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원전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는 사고가 나는 것인데 저희들은 원전 안정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들을 했는데 안전하다"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없애고 있다. 코미디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가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집값이 올랐다"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지어야 한다. 원하지 않은 지역에 집을 지어봐야 빈집이 된다"며 "이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책만 19번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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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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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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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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