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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정원희 세종시을 후보 "조치원 비행장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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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 맡아 줄기차게 활동
세계와 경쟁하는 교육제도 마련해 학교선택권 부여
"통합당과 연대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64)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당시 보수성향의 최태호 후보와 단일화하며 중도에 포기했다. 이후 그는 야권에서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줄기차게 활동을 해왔다. 특히 조치원 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뛰어왔다.

이번에는 구 바른미래당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과 통합해 창당한 민생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준비해 왔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촛불 혁명의 수혜로 탄생한 정권이 국민을 핍박하고 나섰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조치원 비행장 이전'과 '교육개혁'으로 꼽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치원 비행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도 확실히 하겠다"며 "비행장 이전 후 그 곳에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분원을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비행장 이전 적지로는 논산의 노성과 여주를 꼽았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은 낡은 교육으로 학력수준 미달을 문제로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꿔서 학생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양대 정당 후보들과 겨뤄야 한다. 민주당 강준현(55) 후보는 같은 세종시 출신이고, 통합당 김병준(66)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태준(66) 후보도 있다. 그에게 총선에 나서는 각오와 전략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03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정원희 후보와 일문일답.

- 출마 이유는 

▲ 세종시민 여러분! 지금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추어 서 있는 느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어 윤리적 양식과 평등, 정의는 고사하고 불평등과 부정의 그리고 온갖 거짓이 온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 공정의 기치를 들고 촛불 혁명의 수혜로 탄생한 이 정권은 어느 틈엔가 기득권이 되어 국민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온 가족이 부정의와 불평등으로 점철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국민들은 정의와 평등 공정이란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또 다시 촛불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국 정국은 미완의 상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그의 부인이 차명 투기를 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는 현 정부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과 부정의, 불공정을 일소하고 자손만대로 정의와 평등을 함께 누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며 다가오는 22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일등 국가에서 일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본인의 강점은

▲ 저는 세종시 연기면 출신으로 연남초등학교, 조치원중학교를 졸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세종에 살고 있고 그들과 소통은 통해서 지역 현안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는 반드시 정원희가 있습니다. 경주 지진, 고성 산불, 청주 미호천 변 수해 그 곳에는 항상 정원희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창궐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세종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은 제쳐놓고 코로나19 박멸을 위해 코로나19 방재 자원봉사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는 세종시 관내 종교시설, 택시 450대, BRT정류장, 일반정류장 등을 하루가 멀다하고 자랑스러운 세종시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지식인!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행동하는 정치인 정원희입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한 경험으로 외국의 교육환경, 정치환경, 경제환경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을' 선거구의 토박이 인지라 세종의 구석구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 정치가로서의 교육정책전문가, 도농융합정책전문가의 경력은 다른 후보가 따를 수 없는 저 정원희만의 장점이며 강점입니다.

- 미래통합당과 연대 가능성은

▲ 민생당은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연대는 이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세종시을 민생당 후보로 출마하는 정원희 후보가 이전을 주장하는 조치원 비행장과 전주 비행장 비교.[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국회에 입성한다면 하고 싶은 일은

▲ 비슷한 시기에 조치원은 대전 광주와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광주는 광역시로 승격하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치원이 유일하게 아직도 "읍"으로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치원 군용항공부대" 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원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용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유치하고 북구청(가칭)을 조치원읍에 유치함으로써 조치원 인구 20만, 세종시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비행장 이전 적지로 논산의 노성과 여주가 있습니다.

월하리 비행장은 서해안 출정을 위한 비행장으로, 상황에 따라 동해안 출정을 하는 비행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논산 노성에 이전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이곳이 여의치 않으면 여주로 생각합니다. 이곳으로 이전하면 서해안과 동해안을 출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방부와 더 논의하겠습니다.

또 교육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현재대로 가면 3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보고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준화 교육제도는 낡은 박정희 정권때 별 생각없이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학력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갖춰야 할 학력수준을 갖추지 못했고 그 이후 문제점으로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평준화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평등, 공평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경제는 바닥을 탈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당 대표는 총선 후에 토지공개념, 동일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들은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위고하 직책 등의 여부를 떠나 모든 직장인의 급여도 동일하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토지공개념, 동일임금제는 공산주의의 기본 통치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은 총선이 끝나면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 총선을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이 정원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청와대 앞에서 '행정수도 세종'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자족 기능 확보 방안은

▲ 세종은 매우 불균형적인 도시인 반면 농촌 지역과 도시 밀집 지역이 상존하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행복 도시(동 지역) 만 집중투자를 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는 뉴욕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세종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치원군용비행장을 타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습니다.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만들고 충북선 고속철도(KTX)를 조치원역까지 연장하면 향후 보령선과 연결되어 十자축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동시에 수도권 전철을 고운, 아름, 종촌을 거쳐 정부청사역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제1생활권의 시민들에게 교통편익도 제공하겠습니다.

운주산타워랜드파크를 조성하여 전의거점 10만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이 서해안과 연결되고 서울과 남해안까지 연결되어 문화 경제 물류 관광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세종과 충남 충북이 서로 상생하여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종시청을 1생활권 고운, 아름, 연기 부근으로 이전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세종시 입주 6년이 지났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할 곳이 없어 5곳으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청을 조치원에 유치하여 조치원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세종(연동, 연서)에 최첨단 4차 산업인 노인·장애인을 위한 세계적인 재활 로봇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덕 연구단지와 오송의 의료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첨단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서면 고복저수지에 레일 바이크를 건설하여 세종의 관광중심지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치원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을 유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학 문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 북부권의 자족 기능은 완비됩니다.

-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대책은

▲ 코로나 문제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진정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뚜렷한 대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상호 소통 앱을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하고 국민 개인이 상품을 골라 가정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당, 과일상, 견과류 채소등 개인과 소매상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를 살리고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추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기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비·투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농수산물, 실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보육체계 정상화 등 장·단기 전략수립을 해야 합니다.

- 주요 10대 공약은

▲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세종 건설,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신설·확장하고 북구청을 조치원 유치, 수도권 전철 세종시 유치, 충북선 KTX 조치원역까지 연장, 농업인 장애인 기본소득제 실시, 조치원 군용비행장을 타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회세종의사당 유치 등 입니다.

또 세종시청을 1생활권(고운, 아름) 부근 이전, 현 세종시청에 청와대직속위원회 국무총리실직속위원회 여가부 등 유치, 운주산 타워랜드파크 조성, 서울대학교 세종시 유치 및 시립대 또는 법인대학교 설립도 고려 등이 있습니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시민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하여 十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전된 조치원비행장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유치하겠습니다. 세종시청을 고운 아름동 부근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울대학교도 세종에 유치하여 조치원 20만 도시, 전의 거점 10만 도시 등 100만 세종을 건설하여 자급도시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저 정원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정원희 후보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전)청주대학교 조교수 △(전)세종시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세종시도농공감융합연구원 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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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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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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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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