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재정 수단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통화는 보조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정 부양의 신증 총 규모는 5조 위안 정도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올 한해 3%~4% 성장할 수 있다면 최상이다. 하지만 힘들 수도 있다.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관건이다".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정치연구소 국제투자 연구실 장밍(张明) 주임은 최근 디이차이징(第一财经)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제 영향과 대처방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장 주임은 재정으로 경제하강을 막고 실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은.

▲ 미국 등 서방국가와 같은 대규모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 중국 경제에는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땐 재정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재정정책을 위주로 하고 통화정책을 보조수단으로 해야한다. 서방국가들과 같은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양적완화는 지양해야한다. 통화정책은 '신중'이 답이다. 양적완화는 좀 더 기다렸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나서 해도 늦지 않다.

-재정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나.

▲ 재정 정책은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감세인데, 코로나19 피해가 큰 항공 외식음료 오락 교통 소매 등의 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로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미 유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감세외에 공적금과 사보기금 납부를 늦추는 것도 기업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타격이 큰 기업과 가정에 직접 재정 보조를 해줘 지출을 늘릴 수 있다. 재정 정책은 코로나19 경제 피해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당국이 재정 적자율 확대와 특별국채 발행 방침을 밝혔는데, 예상 규모는.

▲ 재정정책에서 새로 증가할 신증 자금은 약 5조 위안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당초 예상 3%에서 4%로 확대할 경우 금액은 GDP의 1% 정도, 약 9000억 위안~1조 위안 정도가 새로 늘어난다.

여기에 특별국채 규모를 약 2조 위안으로 예상할 경우 둘을 합치면 약 3조 위안에 이른다. 또 지방 전문 채권이 기존 시장 예상 금액 2조 5000억~3조 위안에서 4조~5조 위안으로 늘어나면 약 2조 위안이 추가된다. 이를 더하면 재정 정책 신증 금액은 약 5조 위안에 이를 것이다.

다만 특별국채 지방채권 등의 발행은 유동성 경색과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기업 융자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 통화 완화 (지불준비금 인하)를 통해 금융 기관들의 자금 운영 여력을 넓혀줘야 한다.

-중앙은행의 바람직한 통화 정책은.

▲ 재정정책은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하는게 좋지만 통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중국주식은 미국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은행간 유동성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다. 경기도 2분기 바닥 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하행 지속 가능성이 크다. 미국 따라 대규모 통화 양적 완화에 나설 필요가 없는 이유중 하나다. 또 현재 중국의 CPI 상승폭은 5% 이상에 달한다. 코로나19가 불러 일으킨 공급 사이드 차질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한다. 분기당 한차레 지준율을 인하하고 금리도 완만한 인하기조를 유지하는게 좋다.

-모두가 주목하는 2020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선. 

▲ 2분기 성장률에 대해 정 성장과 성장 후퇴의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는 약 2~3% 성장할 것으로 본다. 그런 다음 대규모 거시 부양의 효과가 발휘된다면 3분기와 4분기에 V자 경기 반등이 나타나면서 각각 6% 이상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 대로 라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돼도 올해 3~4% 성장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다.

세계 코로나19의 맹렬한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중국이 5~6%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 올해 양회(중국의 국회, 전인대와 정협)에서는 성장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는게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아주 일리있는 견해라고 본다. 적극 동의한다. 코로나19 세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국이 3~4% 성장을 달성하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라고 본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