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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13만건 접수…관광·항공 피해업종 대출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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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10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증가…지원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청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항공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융자·대출도 신청자가 몰려 5월 내 집행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1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분야는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의 맨 끝단까지필요한 자금이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방안'에 따라 지난 1일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이 출시됐고 기업은행의 위탁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1일부터 접수가,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긴 대기줄이 지속되고 있지만, 4월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9만건 수준,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4만건 수준의 대출 접수가 이루어졌다"며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지점과 인력이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신청 증가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간소화 및 전산시스템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그는 "6일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를대폭 인상(월 4~7만원 확대)하는 추가 지원도 시작했다"며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의 경우, 이미 781억원을 집행하여 5월 내 1000억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 역시, 지원목표 3000억원 중 126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객·화물선사에 대한 일부 금융프로그램은 이미 지원액 이상으로 민간기업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4월 중 신속한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며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와 조건들을 평시보다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지키기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발표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운동 등에 참여하며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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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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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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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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