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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점찍은 코로나19 '제2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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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트렌드 아직 몰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첫째, 일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최소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둘째,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위기 대응을 발동하지 않고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해당 지역 당국이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넷째,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도 되는 조건이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 등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정리한 것이다. 한마디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감염 여부 검사 결과에 소요되는 14일 동안 확진자가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서다.

◆ 4월 7일 하루에 벌어진 일...전환점인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30만명, 7만명을 넘어서는 와중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자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을 지났다고 판단, 3주 넘게 시행했던 봉쇄 조치를 완화한다고 4월 7일 발표했다.

관심은 벌써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사회상의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사람 자체가 위험"이라고 인식해 함부로 물건을 만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또 닫힌 공간에서 함께 숨 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예상도 있다. "함께 있다는 위안을 아무도 없다는 안도감이 대체하고, '온라인으로 안 하면 안 돼?'라는 질문 대신에 '온라인으로 못할 이유가 없죠?'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조지타운대학 언어학과 교수 데보라 태넌은 예상했다.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가 완화된다는 예견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행지수인 주가도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 같은 날 뉴욕 증시가 7% 급등하고 일본도 2%, 유럽도 3% 이상 뛰었다. 특정한 4월 7일 하루의 양상이지만 증시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사망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 뉴욕에서도 일일 사망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는 희망적 신호를 본 것이다.

BNY멜론웰스매니지먼트의 투자전략 책임자인 제프 모티머는 "하루 또는 한 주 상승했다 해서 추세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고객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투자은행들도 나름 경제 성장 전망을 수정하며 U자형이니, L자형이니 향후 경기 하강의 폭과 기간을 더듬고 있다.

◆ 여전히 모르는 코로나19 특성

하지만 지금 미국에선 2주 만에 실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 1조달러의 추가적인 '돈 풀기'가 논의되고 있다. 2.2조달러 재정 지원 발표 이후 2주 만이다. 아직도 실물경제는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정부의 지원책이 정말 위급한 중소기업·소상인에게는 그 효력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특성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다. 그 확산의 트렌드가 어떤지 상상이 안 되는 형국이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코로나19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계절적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내놨다.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바이러스처럼 겨울에 정점을 찍고 여름이 되면 사라지는 계절적 패턴을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여름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의 롭 알드리지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점, 감염에 취약한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의 계절적 패턴이 여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 권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의 바이러스학 연구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인 코로나19의 향방은 알 수가 없고, 실물경기도 2분기 내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되는 셈이다. 미국과 유로존이 올해 상반기에 10% 이상 위축되면서 깊은 경기침체에 빠질 소지를 JP모간과 노무라는 우려하고 있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잘 봐야 금융 위기 때의 침체 이상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국의 단호하고 충분한 대책이 없으면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 하버드대학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도 "코로나19 쇼크로 전례 없는 통화·재정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은 그냥 단순하게 추측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전력을 기울여 정책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시간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정한다"는 말처럼 코로나19의 쇼크에 종속돼 있는 글로벌 경제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4월이 변곡점일까.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는 더욱더 그렇겠지만 기업에서 은행, 은행에서 국가로 부담이 전가되면서 1분기 성장률과 각종 지표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2차 충격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안도가 되는 듯하면서도 다가오는 제2 충격이 걱정된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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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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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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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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