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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윤석헌 원장 "상시 감시체계 보완·신뢰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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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건전성 위한 종합검사 유기적 진행
DLF 사태가 가장 힘든 순간..."의사결정은 같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앞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한 종합검사도 유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원장은 28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2년간 소비자 보호에 힘썼다고 회고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기존 생각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런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힘든 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윤 원장은 "시계를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다"며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오해와 소통의 문제였고, 이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메시지를 줘야 했다"며 "금감원은 제재심 등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는데,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고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우리금융과 금감원은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4 kilroy023@newspim.com

윤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전담 회사를 만들고 있다"며 "판매사 중 몇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데 5월 중으로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국에서 라임관련 검사가 끝나면 제재도 진행될 것"이라며 "분쟁조정국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주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제재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피해구제에 대해선 "계약취소 가능부분은 법적 검토 후 별건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분쟁조정으로 가는게 맞을 것 같다"며 "최근 금융사들이 자율적 배상을 하고 있는데 강요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펀드로 구속된 김 팀장 외에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김 팀장에 대한 내부감찰은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진 깊이 하진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서 무엇인가 나오면 김 팀장에 대한 징계도 나올 것이고 연관된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들의 키코 배상 연기에 대해 "10년 이상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게 한국 금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로 많이 시달렸지만 문제제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들이 배임으로 치부하는건 잘못된 것이고, 주주가치 중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가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에 대해선 "부실율 연체율, CP나 회사채, 여전채 시장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해주면서 수그러들어 전체적으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며 "연체율의 변화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고 지난해 연말 기준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닌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은행권의 역량이 중요해진다"며 "결국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갈텐데 IMF가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해 준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권의 배당과 경영진에 대한 장기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마지막 보루는 그래도 은행이 될 것"이라며 "CEO 장기성과급 등은 최대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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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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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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