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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인터뷰] 조수진 "국회의원·기자 공통점은 '산 권력' 견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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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당선자는 '피고인 신분' 없어"
"중도와 통합, 두 가지 바라보며 의정활동 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한국당에 최은희여기자상, 여기자협회 선전 올해의 기자상을 모두 수상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입당한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5번으로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지난 1972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조 당선인은 고려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떨쳤다. 특히 지난 2007년 '정윤재 게이트'와 2008년 'CJ 비자금 수사' 등 특종을 쏟아내며 명실상부한 기자로 이름을 굳혔다.

조 당선인은 고참이 된 후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뛰어난 언변능력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대깨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미 정치권에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바 있는 조 당선인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기자의 공통점은 '산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이 본령"이라며 "기자로서 굵직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감추어진 진실을 발굴해온 경험을 활용하고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의 야당에게는 변화와 혁신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도의 중요성과, 통합의 중요성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 alwaysame@newspim.com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

▲ 저는 '기자'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 정치권에서의 이른바 영입 제안은 8년 전, 4년 전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지만, 다 뿌리쳤다. 아마 기자로 계속 일할 수 있었다면 기자로 일했을 것이다.

지난 3월 5일까지 동아일보 부장으로 일했다. 2018년 8월부터는 신문기자로서 일하면서 채널A 프로그램에 월, 화, 수, 목 2시간가량씩 출연했다. 그런데 언론이 작년 가을부터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지난해 9월부터의 조국(曺國) 사태, 같은 해 11월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었다. 언론의 본령이 '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지 않나.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 전전 정권을 '적폐'라고 규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 현 정부 관련자들은 그 수많은 의혹을 음모, 검찰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한 일은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정의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지 않나.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는 데서 시작된다고 본다. 조국 씨만 해도 전 정권을 두고는 '지금쯤 증거 인멸할 테니 바로 청와대 압수 수색하라'라는 등 온갖 요한계시록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런데 본인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

방송 내용에 대한 압박이 거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석 여부가 검토되는가 하면 문 대통령과 여권 지지층에 대한 조직적인 항의가 회사 전화, e메일 등 여러 수단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급기야 3월 5일엔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른바 '대깨문' 발언이다. 방송에서 진행자가 '대깨문이 뭔가요'라고 물었고, 저는 '머리가 깨져도 좋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들이 스스로 부르는 말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대가리'란 표현은 쓰지도 않았다.

방심위는 동아일보 부장이 어떻게 그런 막말을 쓰냐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깨문'을 직접 언급한 건 문 대통령이다. 2017년 4월 익산에서 유세할 때였다. 동영상도 있다. 대선 후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말했다. '나는 몸소 대깨문을 실천한 사람'이라며, 진짜라면서 머리 깨진 것도 보여줬다. 저로 인해서 회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과 진행자 후배 등 많은 이들이 힘들어해서 제재가 내려진 당일 밤 9시 30분 사표를 쓰고 나왔다. 사표는 다음날인 3월 6일 곧장 수리가 됐다.

-일종의 언론 탄압 아닌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언론 자유 침해다. 그런데 그걸 적폐라 규정한 정부라면 비슷한 일도 안 해야 한다. 지금은 암묵적으로 노조를 통해 마치 합법적인 양 암묵적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다. 전 정권이 하면 적폐고 본인들이 하면 정의인가. 최순실은 적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한 건 괜찮나. 댓글도 국정원이 달면 적폐고 드루킹이 달면 정의인가. 똑같은 여론 조작이 본질이다. 사과는커녕 두 사건 관련자들이 여권의 공천을 받았다. 조국을 위해 매일 머리 맡 사진 올려놓고 기도한다는 '청년 조국', 사법부 블랙 리스트 피해자 등의 주장이 모두 뒤집힌 '여자 조국' 등이 가짜 정의를 활용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다. 피의자, 피고인 공천자, 피의자, 피고인 당선자, 이런 거 본 적이 있나.

조국 전 수석은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 황당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오니 더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국민한테 사과 한 번을 하지 않는다. 기자로서 그걸 비판했더니 '보수 세력의 준동'이니, '쿠데타'니 온갖 말을 쏟아냈다. 저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자체를 진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유럽에서 시작된 진보란 개념은 나보다 다른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개념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친문 세력을 '진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가짜 진보 팔이' 밖엔 안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 2020.04.27 alwaysame@newspim.com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소개한다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적어도 '피고인 신분'인 분이 없다.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분이 없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종성 당선자는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앞장 서온 분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여러 단체가 미래한국당 지지를 선언했다. 제가 24년 2개월 기자 생활 상당 부분을 정치부에서 일했지만, 이처럼 여러 장애인 단체가 한꺼번에 특정 정당을 지지한 일이 없다. 가령 '꽃제비'로 주린 배를 붙잡고 팔, 다리가 절단됐는데도 자유를 찾아온 지성호 당선자 같은 분은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 타협은 끊임없이 시도하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미래한국당이 지향하는 대북 정책이다.

외교 안보의 경우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국과 치우침 없는 당당한 외교, 할 말 하는 외교가 돼야 한다. 북미통으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당선자가 적임자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게 각계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일.

▲국회의원을 기자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의 공통점은 '산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이 본령이란 점이다.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당이 굉장히 설 땅이 좁아졌다. 유례없는 힘센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건 정말 어려워졌다. 그만큼 핀셋처럼 딱 집어내는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다. 기자로서 굵직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감추어진 진실을 발굴해온 경험을 활용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품격있는 공격수'의 면모를 가꾸어가고 싶다. 목소리 크고, 우기는 태도는 진짜 공격수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이란 점을 잊지 않겠다.

박상천 전 대표는 여야의 원내총무(16대 국회 때까지는 원내대표가 아닌 원내총무)를 3번이나 맡았지만, 단 한 번도 파행을 겪은 일이 없다. 그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다. '정치에 어느 한쪽의 완승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점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잘라 말씀하셨다. 양쪽이 만족하고 타협을 이루는 게 정치에서의 협상이라는 당부셨다.

제가 계속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의 상을 재정립 해야한다. 대변인은 정당의 꽃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마도 17대 국회 때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당의 대변인이 말의 품격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변인의 논평이란 길게 길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나 논평을 쓴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대변인의 논평은 길지 않되 품격이 있어야 한다. 또, 고전이나 격언을 소개하는 정보를 소개하고 유머를 갖춘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90년대 박상천·박희태 두 맞수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21대 총선에서 야권이 참패를 맞이했는데 앞으로의 대안이 있나.

▲선거는 정치의 성적표다. 그런데 낙제점을 받았다고 마냥 낙담할 수만은 없다. 학교 시험이 그렇듯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실수나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성적은 100점, 1등 이게 상대적으로 힘들다. 더 치고 올라가거나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삼 확인된 것이 중도의 중요성이다. 우리 편만 만족하고 즐겨선 절대 이길 수 없다. 선거라는 건 넓은 중원의 선택을 받고 나아가 상대편의 표까지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개념이 '중도개혁'이다. 넓은 중도를 기반으로 하되, 양극을 뺀 개혁적 보수, 개혁적 진보까지 아우르자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외교, 안보, 대북, 경제 등 각론에서 무엇을 수리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보인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통합의 중요성'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 계층, 성별 등으로 지나치게 나뉘어 대립한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 사진에 '중도개혁'과 '국민통합' 두 개념을 강조해놨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다.

제가 기자 시절부터 즐겨 인용하는 대상 하나가 솔개다. 솔개는 40년을 살아 몸이 무거워지면 돌에 부리를 쪼아 새 부리가 나게 하고, 그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후 창공을 차고 올라가 30년을 더 산다고 한다.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그 변화와 혁신 한가운데 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말이 앞서서 되겠나. 행동을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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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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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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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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