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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합병의혹' 수사 막판 스퍼트…이재용 소환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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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관련자 사법처리 등 수사 일단락 전망
사건 발단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아직 기소 못 해
'삼바증거인멸' 임직원들 1심 징역 2년 등 실형…항소심 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삼성 합병 의혹 수사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만 남겨두면서 이르면 5월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한 삼성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막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4월 29일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를 각각 소환조사했다.

같은 달 25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고 재무담당자를 지냈다. 당시 삼성이 추진하던 두 회사 간 합병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수주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 대표는 지난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수사 당시 검찰 조사 이후 1년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 뿐 아니라 올해 들어 두 회사 합병 당시 삼성그룹 수뇌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망을 윗선으로 좁혀왔다.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를 지냈던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은 올해 들어 세 차례 불러 조사했고 삼성의 2인자라 불리던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사장) 등도 줄줄이 소환조사 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해 가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건의 정점인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합병 의혹 수사가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이달 수사 마무리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의자 소환조사를 최소화 하면서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대신 서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일부 거론됐다.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간략히 서면으로만 수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데 수사팀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합병 의혹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해 지시를 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삼성합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중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 인멸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 심사를 받은 끝에 구속을 면했다.

현재 삼성바이오 증거인멸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 2년 등 대부분 유죄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같은 분식회계 배경에 이 부회장의 보다 원활한 그룹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다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보다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을 합병할 수 있도록 삼성물산 회사 가치는 축소하는 반면, 제일모직 가치를 키우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본 것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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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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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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