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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5곳 선정…3년간 고용 6만명·생산 48조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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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 개최
성서·여수·광주첨단 산단, 신규 스마트산업단지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한 중장기 전략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개최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정된 5곳 중 거점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공동위원장)이 7일 오후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일자리위원회을 비롯한 기재부 등 8개 부처 당연직 위원(국장급)과 위촉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5.07 jsh@newspim.com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스마트산단 등)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또는 도시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산단대개조 지역은 내년에 10개, 2022년에는 15개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산업부, 국토부(공동 주관부처)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선정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 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접수한 11개 시·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전략성, 거점·연계 지역선정의 적설성, 혁신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4.28∼29)를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산단 중 경북은 대기업 이전 등으로 인한 생태계 부재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단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산단 중심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미국가산단 혁신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5.07 jsh@newspim.com

ICT 실증기반 전기전자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3년간 일자리 2만1000명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20개 증가, 기술혁신형기업 12%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거점-연계 특화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형 산단으로 전환한다. 

입주기업 공동혁신, 연구개발(R&D), 제조혁신 기반구축 등으로 일자리 1만명 창출, 자동차산업 종사자 집적도 1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까지 48.4%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대구시는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생활권을 정비해 나간다.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으로 일자리 5000명 창출, 생산 1조7000억원 증가(2020년 대비 10% 증가)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거점·연계산단·지역 잠재력을 활용,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 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 전략을 마련했다.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노후산단 재생,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뿌리기업 공정환경 개선 등으로 2023년까지 일자리 7000명 창출, 생산 4조5000억원 증가, 근로자 만족도 상승(75점→85점)을 꾀한다. 

전남도는 주력산업(화학·철강)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접한 거점-연계산단 간 환경·안전·교통·물류 통합 관리를 위한 대형 ICT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노후산단 재생, 행복주택 건립, 노후인프라 정비 등도 병행해 향후 3년간 일자리 1만5000명 창출, 생산 35조 증가 및 산업재해 10% 감소, 대기오염 배출량 15% 감소, 물류비용 150억원 절감 등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산업의 성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도, 산업간 융합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 타깃 산업을 정하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부처들이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산단 중심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당부했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단 혁신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지원·규제해소 등 금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도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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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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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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