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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최악 미국 '코로나' 실업 사태…취약계층 타격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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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회복 기대" vs. "현실은 더 악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행태에 고용 회복 달려
높은 일시 해고 비중은 긍정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실업 대란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미국의 일부 주(州)는 경제를 재개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억제 이후 소비자들이 얼마나 빨리 지갑을 여느냐에 미국 고용시장의 미래가 달렸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실업자 대부분이 일시 해고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빠르게 고용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 노동부는 8일(현지시간)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50만 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3월 4.4%에서 14.7%로 급등했다.

앞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4월 고용이 2150만 건 감소하고 실업률이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실업률은 2차 대전 이후 최고치인 10.8%를 가뿐히 웃돌았지만 1930년대 대공황기 실업률 추정치인 24.9%는 밑돌았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최고 실업률은 2009년 10월 기록한 10%였다.

지난달 발표된 3월 감소한 일자리도 70만1000개에서 87만 개로 상향 수정됐다.

일자리를 찾기를 포기한 노동자와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U-6)도 전달 8.7%에서 22.8%로 급등했다.

미국 실업률.[차트=미 노동통계국]

◆ 코로나에 미국 고용시장 '대반전'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반화되고 기업들의 영업 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지난주까지 7주간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 직전 미국 경제는 50년간 최저치로 하락한 실업률과 고용 호조로 지지돼 왔다.

구직 웹사이트 집리쿠르터의 줄리아 폴락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역대급 속도로 성장하던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의 실제 고용 여건이 4월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것보다 더 악화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이번 보고서에 첨부한 자료에서 실제 실업률이 19.5%에 가까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에 육박한 실제 실업률 추정치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노동시간이 감소한 인구나 자택대기령(stay-at-home order)으로 구직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의 수도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약 750만 명의 실업자로 고용자로 잘못 분류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비노동 인구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여성 타격 더 커

4월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은 미국의 취약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의 실업률은 4월 16.7%로 2월보다 3배나 급증해 2010년 초 이후 최고치였다. 히스패닉계와 라틴계 노동자의 실업률 역시 18.9%로 3월 6%보다 상승해 1970년대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로 잡히지 않은 취약계층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흑인의 인구 대비 고용률은 4월 48.8%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라틴계의 인구 대비 고용률은 51.3%로 사상 최저치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대규모 감소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불균형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고 경제 침체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해 역사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고용시장을 누리고 있던 저소득의 취약계층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이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성들과 비교해 여성들은 더 많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4월 일자리를 잃은 여성의 수는 1190만 명으로 1040만 명을 기록한 남성의 수보다 많았다. 여성의 실업률은 16.2%로 2월 3.4%에서 폭등했다. 남성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6%에서 13.5%로 상승했다.

NYT는 이 같은 현상이 지난 2007~2009년 금융위기 발 침체기와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건설업과 같은 산업이 주저앉으면서 남성의 실업이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노숙자와 빈곤층을 위해 식사와 원조를 공급하는 바워리 미션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시 해고 비중 큰 점은 긍정적, 소비자에 달렸다

잔인한 4월의 고용보고서에서 일시 해고 비중이 컸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4월 일시 해고 비중은 78.3%였으며 영구적인 해고로 분류된 사례는 11.1%로 집계됐다.

NYT는 이 같은 일시 해고 비중이 특이하다고 지적하고 경제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3월 일시 해고 비중은 26.5%였으며 2월에는 13.8%에 불과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단기 실업을 볼 때 경제 재개방 이후 고용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본다.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 50년간 일시 해고 비중이 높았던 침체기에 빠른 고용 회복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NYT는 이 같은 일시 해고가 경제 여건이 악화할 경우 항상 영구해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위기의 심각성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진전과 경제가 재개방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빨리 지갑을 열지에 달렸다. 이미 미국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텍사스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경제 재개방이 진행 중이다.

다만 식당과 호텔, 교통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 타격을 받은 산업에서는 정상화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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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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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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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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