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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426만명 넘어…봉쇄 완화→희생자 증가 전망(13일 오후 1시 31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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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ME, 미국 등 사망자 예측치 상향 조정
일본은 14일 '긴급사태' 일부 해제…도쿄·오사카·홋카이도 제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26만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도 29만명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보건지표평가연구소(IHME)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사망자 수 예측치를 8월 초 기준 약 15만명으로 상향 수정했다. 브라질은 8만8305명, 영국은 4만3479명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사망자 수 예상수치는 346명이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현재 임상시험에 단계이 있는 8개의 코로나19 백신물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일부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할 전망이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는 곳은 13곳 '특정경계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역 중 일부와, 그 외 34개현이다. 다만 도쿄(東京)·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부 지역은 14일 이후에도 특정경계 대상 지역으로 둔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6만9484명 ▲러시아 23만2243명 ▲스페인 22만8030명 ▲영국 22만7741명 ▲이탈리아 22만1216명 ▲프랑스 17만8349명 ▲브라질 17만8214명 ▲독일 17만3171명 ▲터키 14만1475명 ▲이란 11만767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2373명 ▲영국 3만2769명 ▲이탈리아 3만911명 ▲스페인 2만6994명 ▲프랑스 2만6920명▲브라질 1만2461명 ▲벨기에 8761명 ▲독일 7738명 ▲이란 6733명 ▲네덜란드 5529명 ▲캐나다 5300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3일 0시 12분 기준 미국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4만3705명(이하 사망 2만7284명) ▲뉴저지 14만743명(9508명) ▲일리노이 8만3168명(3617명) ▲매사추세츠 7만9332명(5141명) ▲캘리포니아 7만1150명(2902명) ▲펜실베이니아 6만1407명(3924명) ▲미시간 4만7946명(4674명) ▲텍사스 4만2349명(1169명) ▲플로리다 4만1915명(1778명) ▲코네티컷 3만4333명(3041명) 등이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 "8월초 미국 사망자 15만명, 브라질 9만명 육박"... IHME, 또 수치 상향

미국 워싱턴대학의 보건지표평가연구소(IHME)은 12일(현지시각)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미국 사망자 수 예측치를 8월 초 14만 7040명 수준으로 다시 상향 수정했다.

직전인 5월10일 현재 IHME의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예측치는 8월 4일까지 13만4475명이었다. 이번에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등에서 봉쇄 정책 완화 등으로 사망자 예측치가 증가했다.

이번에 IHME는 한국의 사망자 예상수치를 346명으로 제시했다.

연구소 측은 이 같은 전망의 변화 배경으로 주요 주에서의 봉쇄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를 들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진단 및 이동성의 변화, 거리두기 정책의 완화 등이 바이러스 전명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HME는 또 같은 시점에 브라질의 사망자 수가 8만8305명에 이르고, 영국의 사망자 수는 4만347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에 멕시코 6859명, 에콰도르 5215명, 페루 6428명, 이집트 2047명 등 중남미와 중동 주요국에 대한 사망자 예측치도 제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청문회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2020.05.13 mj72284@newspim.com

◆ 파우치 "8개 백신 후보…빨라도 늦가을은 돼야 효과 판단"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화상 청문회에서 최소 8개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원 보건·노동·교육·연금위원회의 화상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백신에 대해서는 적어도 8개의 후보물질이 임상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고, "국립보건원은 여러 제약회사와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특히) 모더나 측과 개발을 위해 깊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와 미국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 측과 협력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에 대해 "현재는 (임상) 시험 1단계에 있다. 늦봄이나 초여름 2~3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성공적일지는(효과 여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모더나는 임상시험 1단계를 마무리 중이다. 지난주 모더나는 조만간 피실험자 600명이 참가하는 2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NBC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100개 이상이고, 이 가운데 임상 단계에 진입한 후보 물질은 최소 8개라며 파우치 소장의 발언을 확인했다.

파우치 소장은 8개의 후보물질 모두가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후보물질 여러 개가 있는 편이 좋다며, 만약 복수의 물질이 정식 백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의 수는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에볼라 치료약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의 시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그 정도는 실제로 미미하다"며, "그 약이 회복기간을 31% 단축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작은 성공과 함께 다른 더 좋은 약을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우치 소장은 주(州) 정부가 연방정부의 경제 정상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섣부르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청문회에는 파우치 소장뿐 아니라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브렛 지로어 미국 보건복지부(HHS) 보건 차관보도 참여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문가회의 모습. 2020.03.20 goldendog@newspim.com

◆ 일본, 14일 긴급사태 일부 해제…도쿄·오사카·홋카이도는 유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긴급사태선언을 오는 14일 일부 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는 곳은 13곳 '특정경계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역 중 일부와, 그 외 34개현이다. 특정경계 도도부현은 보다 중점적인 감염 대책이 필요한 13곳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부 지역에선 1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경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14일 전문가회의와 자문위원회를 열어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최종 판단한다"며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날 자민당 간부에게 34개현과 특정경계 지역인 이바라키·기후(岐阜)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16일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서, 도쿄·오사카·홋카이도·이바라키(茨城)·지바(千葉)·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이시카와(石川)·아이치(愛知)·기후(岐阜)·교토(京都)·효고(兵庫)·후쿠오카(福岡)현 등 13곳을 특정경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 4일 긴급사태선언 기한을 기존 6일에서 이달 말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4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가급적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긴급사태 해제는 지역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쿄의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적어지는 추세지만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4987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오사카부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대응을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지역의 특정경계 지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면 같은 특정경계 지역이어도 이바라키·아이치·기후·교토·후쿠오카현 등은 현 시점에서 감염 폭발 우려가 적다고 보고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 지역과 특정경계 대상 외 지역인 34개현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번 긴급사태선언 범위를 재검토한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한다.

선언 해제 기준은 현재 전문가회의가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해제 기준에 대해 ▲감염상황 ▲의료제공체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 등의 감시 체제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회의가 지난 12일 발표된 원안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10만명당 누적 감염자 0.5명 이하'가 해제 기준의 하나로 꼽힌다. ▲인적 왕래에 따른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특정경계 지역의 감염 상황 ▲PCR검사의 양성율 등도 지표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근 1주일간 10만명당 감염자가 0.5명을 웃돌아도, 1명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감염 경로가 특정된 확진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긴급사태 해제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의료와 검사 체제 정비도 해제 조건에 포함시킨다. ▲중증자 수 감소 ▲인공호흡기 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PCR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제 지역을 재지정할 경우에 대해선 '10만명 당 감염자가 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염자 수가 2배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10일 이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인원의 비율이 30% 이상 등도 재지정 기준으로 고려된다.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정경계 지역 일부와 그 외 34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선언이 해제된다고 해도 즉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라며 "특정경계 지역과의 왕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제 후에도 접대가 있는 음식점이나 스포츠센터 등 현재까지 집단 감염임 발생한 사례가 있는 시설은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이용 자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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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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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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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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