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들은 18.4%에 불과했다. 금융지원책중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9.4%)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차보전대출을 받는데 평균 23.6일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중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답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 금융지원책 활용율은 낮았다. 응답 사업장의 18.4%만 금융지원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없음(2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지원 요건 미달로 거절당함(21.6%)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의 까다로움(21.3%) ▲지원책을 몰랐음(13.2%) ▲신청자가 많아 상담못받음(7.6%) 순으로 답했다.
금융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 1~3등급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9.4%)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차보전대출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을 연1.5%로 대출해 준다. 신용등급 1~6등급 대상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신용등급 4등급 미만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각각 4.8%와 2.4%로 뒤를 이었다.
보증관련 지원책은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0.8%) ▲소액자금 전액 보증(0.6%)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0.4%)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금융지원책을 이용하는 데 한달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 27.5일로 가장 길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23.6일 ▲소진공 직접대출은 21.8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18.9일 걸렸다.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은 15.0일로 가장 짧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사업장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이 도움됐다고 답했다. 도움(54.3%)과 다소 도움(38.0%) 등 9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7.6%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원 한도 불충분(42.9%)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출·보증 심사기간이 길어 적시에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8.6%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향후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세부담 완화(6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금지원확대(58.4%)도 높게 응답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9.6%) ▲상권환경 개선 등 인프라 지원(8.2%) ▲온라인 기반 판로 확대 지원(6.0%) ▲소상공인 지원책홍보·안내(2.0%) 순으로 답했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를 꼽았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영여건이 2021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호조 시기를 2021년 하반기(36.1%) 상반기(34.9%) 순으로 답했다. 경영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14.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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