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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中, 국제기구 업고 국제질서 수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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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WHO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 쇼크가 지구를 흔들고 있지만 정작 강국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택하면서 세계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국제공조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 냉전 구도를 굳혀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며 충돌했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73회 WHA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 (코로나19) 발병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를 통해 최소한 한 회원국이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며 투명성 의무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회원국들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을 때 WHO는 핵심 임무인 정보 공유와 투명성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봤다"며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 언제나 투명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강변했다.

시 주석은 20억달러(약 2.4조원)를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금으로 내놓으면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고 또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를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세를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 여론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중국전문가 보니 글래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17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연설처럼 이번 연설도 상당한 호응을 끌어냈고, 세계화의 수호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그 역량을 확대해 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인도주의 명분 선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때리기 수위도 점점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데 이어 화웨이로부터의 신규 수주도 중단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두고 감정 싸움도 하고 있다. EU는 백신을 확보하고 전 세계 극빈국까지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각국과 자금을 분담키로 했는데, 여기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제약사들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비용을 투자하고 치료제를 먼저 입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각국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억달러를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금으로 내놓으면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 주석은 WHO 연차총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래 글로벌 공중보건 최대 위협인 코로나19 대응에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중국도 글로벌 대응에 전방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백신이 개발되면 저개발국에 대한 백신 제공에 중국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초고속 개발팀을 본격 가동하고, 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이를 무료로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말을 얼버무렸다. 트럼프는 '백악관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백신을 개발할 경우 미국이 이에 접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은 '예스'(Yes)라고 말하겠다"고 한 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은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사실 제약산업이 강한 영국, 스위스, 일본과 미국은 국제적인 유행병 치료제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예외적으로 취급키로 한 도하선언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이번 WHA 결의안에서 이 예외 취급을 배제하는 문안을 명시하자는 쪽으로 강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백신이 개발돼도 이를 사들일 돈이 없어 실제 백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FT는 평가했다. 이번 WHA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공공재화를 목표로 미국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하선언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진핑은 국제질서 수호자로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G20 국가들은 공조해서 저개발국에 대해 부채상환을 연장하는 것도 지지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생산활동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중국편 든다'며 WHO, WTO 탈퇴 압박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정부,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협력보다는 경쟁을 택하면서 세계 질서마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도 "회원국들이 공조 등 협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19관련해서 이런 협조체제를 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WHO, WTO 등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장자리 한켠으로 물러나 있는 양상이다. 각국이 서로의 차이를 접어두고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싸울 것이란 희망은 증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같이 국제기구가 힘을 못 쓰는 것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WHO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제대로 된 조사나 비판보다는 두둔만을 한 데다가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불신을 샀다.

이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30일 이내에 개선을 약속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회원국 탈퇴를 고려하겠다는 최후통첩 서한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트럼프는 "미국은 (WHO에)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를 준다. 수년간 4억5000만달러를 내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WHO)은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지난 14일에도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조기 사임 계획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사임했다는 추측들이 나왔다.

트럼프는 "우리는 WTO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고 개발도상국이면 엄청난 세금 등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2년전 트럼프는 WTO에 대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대선 때도 "WTO는 재앙이다. 협상해서 안 되면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WTO는 164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1955년 미국 주도로 창립됐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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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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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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