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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서정 고용부 차관 "청년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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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天災)와 지이(地異)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종실록 19년에 나오는 말이다.

최근 코로나19는 실록에 나오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하나인 청년들의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대책들은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정부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2020.06.04 jsh@newspim.com

894만명.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인구다. 전체 인구의 약 17퍼센트가 청년에 해당하는 셈이다. 보통 청년기를 꿈과 희망에 가득찬 미래를 그려 나가는 시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청년 취업자수가 위기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년간 감소했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 역시 청년층 신규고용에 상당기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4.22)',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5.14)',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5.2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일 경험과 IT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3월, 악화되는 청년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2019년까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대책 발표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물론, 얼어붙은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역량과 선호를 반영하면서, 향후 안정적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청년들이 강점을 가진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정부가 6개월 간 최대 월 180만원 한도로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5만명)은 사업주에게 6개월 간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임금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공무원(2.3만명)과 공공기관(2.5만명)의 신규채용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였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구직 지원, 근속 강화, 능력과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등을 위해 기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의 자발적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청년을 포함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연간 13만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 직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 대학 일자리센터는 지역의 청년 취업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전국의 청년 지원 정책 정보(약 3800여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국난 상황이지만, 청년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작은 도끼라 할지라도, 찍고 찍으면 큰 참나무도 넘길 수 있다(And many strokes, though with a little axe, hew down and fell the hardest-timbered oak.)"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며,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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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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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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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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