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수출 편의성 제고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개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3차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무역금융 총 134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에 대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기금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신설한다.
현재는 무보와 신·기보의 동시 보증이 불가능하지만 특별지원을 통해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이 가능해진다. 지원금액은 신·기보 5억원, 무보 3억원 등 기업당 최대 8억원이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도 추진한다.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무보 출연 3271억원, 수출은행 출자 3900억원 등 총 7171억원을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
유통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한다. 조선업은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지연 등 발생 시 제작금융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을 지원한다. K-방역물품을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조기 선정해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을 6~7월 집중 개최하고 하반기 이후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을 열 계획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신선식품 수출 지원, 국내 대형 소비행사와 연계해 소비재 온라인 수출대전과 해외 9개 소비대전을 순차적으로 진행, K-홈코노미를 알린다.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확충, 콘텐츠 통·번역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K-디지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 연계 수출을 추진한다. 병원 진출 위주 기존 보건 분야 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하고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기업, 자동차･도보 이동형(Drive·Walk Thru) 진료소 등 K-방역 국제표준 선점(지재권)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 해외 지재권 확보, 'K-워크스루' 브랜드화(통관) 방역관련 제품 동일제품 검사생략, 현지 물류서비스 우선 지원(`20.하, 600개社 추가지원)(조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공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허용 추진
정부는 또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수출 지원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양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세계 최고 수준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특성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9월 수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 예상되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해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한다.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칸과 승객 좌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산·인천·광양·울산항 등 주요 항만의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 개방 등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수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업 물류비 부담을 경감 줄이고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중 신속통로 모델을 중국 내 전 지역과 타국가로 확대 추진하고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1주일 내 단기체류하는 기업인은 '귀국시 격리면제' 적용한다.
이밖에도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 지원, 대대적 보세공장 규제 완화와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