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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예식장, 거리두기 미흡…안내·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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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등 5월 결혼시즌 전국 64개 주요 예식장 합동점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의 예식장 합동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에 비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7개 시도와 함께 주요 예식장 64개소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결혼식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의료진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코로나19 잔여검체 분양을 통한 진단도구(키트) 성능개선 지원 등을 논의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과 관련, 중대본은 결혼식이 많이 진행되는 5월에 결혼 예식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총 64개소에 대해 토·일 주말(1차 5월 9~17일, 2차 5월 23∼31일)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앞서 여성가족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0일 '결혼식 등 가족행사' 생활 방역팀을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세부지침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점검 결과, 64개소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작성, 손 소독제 비치 그리고 식사 시 개인 접시에 음식 덜어 먹기는 잘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출입 시 발열 검사와 호흡기 증상 확인도 61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행사 탁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는 21개소, 식사 시간 갈지자(지그재그) 착석은 8개소에서만 지켜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하객 대상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방송 실시에 대한 자체 안내와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윤 총괄반장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결혼 예식장을 비롯, 돌잔치 등 가족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집단감염 발생우려가 높은 콜센터, IT기업, 육가공업체 등 1750여 개 사업장과 50개 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 중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객터미널, 선박, 해수욕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전체 물류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이처럼 여러 부처 및 지자체, 각 사업장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각 사업장에서도 그 특성에 맞는 방역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스스로 관리를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6일 시작해 현재(6월 10일 기준)까지 국민 캠페인 동참 건수는 최소 3만8324건으로, 일일 평균 약 700명의 국민이 공식 채널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를 분양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약 1700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해 분양과제를 선정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11명), 집합금지를 위반한 1건(16명) 등 총 11건(27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포함 지금까지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위반 사례 등 489건, 74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중 258건, 317명을 기소했다.

윤 총괄반장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병상 공급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1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달 9일 기준 수도권 감염전담병원 13개소에서 확보한 병상은 총 1711개이며 이 중 현재 입원 가능한 병상은 977개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는 등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45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40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지난 1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1947명이며 이 중 1017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없으며,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76명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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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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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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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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