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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 SBS, MBC 상대로 승소…손해배상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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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지난해 SBS의 손석희 JTBC 사장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측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SBS는 11일 "2019년 SBS의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오늘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MBC의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월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A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했다. SBS는 "MBC '페이크'는 4월 방송에서, 당시 SBS가 취재, 보도했던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SBS8뉴스 화면 캡처] 2020.06.11 jyyang@newspim.com

또 "'페이크'방영 중,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SBS8뉴스'를 비롯한 타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보여주며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곳곳에 삽입, 'SBS8뉴스'를 허위사실을 보도한 페이크 뉴스로 단정 지었다"면서 양 지상파 방송의 법적 공방으로 번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11일, '손석희 前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 등'에 관해 보도한 'SBS8뉴스'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하면서 비난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보도에 대해,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한 부분 승소를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알렸다. SBS의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승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됐다.

SBS에 따르면 서부 지방법원은 'SBS8뉴스'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보도한 적이 없음에도, MBC '페이크'는 'SBS8뉴스'가 위의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봤다.

소송에서 MBC는 "(MBC의) 사건 보도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 비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SBS8뉴스'가 자신의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상세히 반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충분한 정정보도 효과를 위해 MBC는 MBC의 방송 매체에 사실을 적시하여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것을 선고했다. 다만, MBC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악의적이라 보이진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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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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