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4월 총선 이후 기대하다 대남 적대정책으로 급선회"
차두현 "北 메시지는 2018년 이전 남북관계 돌아가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청와대·노동당 핫라인(직통전화), 군의 동·서해선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 등 남북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조치들이 하나 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화해과정을 통해 남북 간 평화의 시대에 동참해온 북한이 갑자기 남북관계를 총파산 국면으로 몰아가는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 향후 추가적으로 이어질 북한의 대남 보복조치와 도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고유환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경제 어려워져...내부 불만 잠재울 카드 필요했을 것"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수도인 평양까지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대남정책을 적대관계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고 원장은 "북한 지도부로서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대외정책을 뒤엎고 포기하면서까지 인민들에게 뭔가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계속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으로선 내부에서 폭발하려는 불만을 잠재울 카드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것이 결국 남북 연락선 채널 폐기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노동신문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대남 적대정책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당분간 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것처럼 남북합의에 따른 비무장 지대의 군대 진출과 요새화 등의 저강도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최고지도자 간의 소통과 대화가 중요한데 이미 북측과의 핫라인마저 끊어진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당의 노딜' 이후 보여온 태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일찍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정창현 "北, 문재인 정부에 4월 총선 이후 적극적 대북조치 기대했을 것"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기에 대해 정창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전 국민대 겸임교수)은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늦어도 4·15 총선 이후에는 뭔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일단 북한으로서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발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3월 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을 때가 변곡점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당시 청와대의 북한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맹비난하며 대남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이 때가 대남정책의 전환을 상징하는 시발점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소장은 최근 김 부부장이 대남공세의 선봉에 나선 배경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오는 10월 노동당 75주년 창건기념일에 맞춰 내놓을 수 있는 성과물이 필요한데 현재 대선을 앞둔 미국과 총선이 끝난 남한 상황을 볼 때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변적이지만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등 미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를 이용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보복조치 중 현재 남은 것으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 요새화 ▲대남 삐라 살포 등을 꼽았다.
◆ 차두현 "북한 2018년 남북군사합의 준수 책임 없다는 선언한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최근 메시지는) 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이고 긴장을 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스토리다. 다만 미북이 아닌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라고 전제했다.
차 연구위원은 "그것은 2018년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상의 의무 준수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전방지역 포사격 훈련, 그리고 NLL(북방한계선) 월선. 아마 단거리 발사체와는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는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은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 문을 열었던 곳으로, 2005년 개소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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