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국회법·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무산 아쉬워"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040도시계획에 신도시 전역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 개발이 완료돼 시로 권한이 넘어오는 1~3생활권 뿐만아니라 전체 신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오는 30일 전반기 임기를 마치기에 앞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년간 가장 보람있던 일과 아쉬웠던 일, 향후 2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 등도 소개했다.
아울러 현재 겪고 있는 시의 재정난 타계 방안과 '문화도시 세종'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일문일답.
- 전반기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보람있던 일은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국가산단과 자율주행특구 지정도 성과였다.
지난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을 마쳐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 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지난 2018년 11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지난해 1월 시민주권회의 출범, 11곳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10곳의 주민자치회 도입, 159억원의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등 시민주권 측면에서 성과가 도출됐다.
지난 2019년 8월 국토부에서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중기부로부터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신산업 기반을 마련한 것도 보람을 느낀다.
아쉬웠던 일은 무엇보다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법·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세종시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행정수도 개헌은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고 충청권 시도지사·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치적 여건 등으로 무산된 것이 아쉽다. 세종시 3법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이견 등으로 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경찰법 개정 등이 무산되면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이 무산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 지난 2년간 민주당 세종시당을 이끌면서 느낀 소회는
▲시당위원장은 정치영역으로 시장이 맡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맡으면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
시당위원장은 정당을 활성화를 해야 하는 자리이고 시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당위원장을 맡은 이후 17개 시당 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자부한다.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에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위해 자주 회의를 개최했다.
시당에는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위원회별로 매달 회의를 했다. 그중 다문화위원회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또 민주정치아카데미를 만들어 당원 교육을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 향후 2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향후 2년은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자율 주행차, 데이터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과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은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재정특례, 자치조직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대학 내실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20.7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행정수도'라는 점과 '세종의사당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21대 총선 여야 정당 지역공약 반영,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세종의사당 최적안 도출, 지난 2019년과 2020년 세종의사당 설계비 각 10억원 반영 등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및 홍보, 정치권 건의 및 실무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이밖에 행정수도 개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추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조해 5-1생활권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해 오는 2023년 입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내년에 설립하고 오는 2022년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다.
세종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운영 개선 등 '시티 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를 추진해 시정 전반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바꾸는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다.
시티 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는 세종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운영 개선, 스마트파킹 활용 효율적 주차장 운영, 스마트팜을 통한 도시숲 활성화, 시민참여를 위한 전자거버넌스 도입,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옥외광고,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스마트 헬스키퍼 서비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 전력관리기술 실증사업 등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포럼을 개최해 스마트시티 성과와 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국내외 G2B, B2B 교류를 주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첨단산업 유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 재정난 타계 방안에 대한 생각은
▲시 출범 이후 취득세 등 지방세수 호조로 세입 여건이 좋아 지방채 차입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했으나 지난해 말 취득세 등 감소로 지방세수가 당초 목표치보다 적게 징수돼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우리시 채무비율은 13.2%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공동주택 입주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가 예전처럼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복지수요, 공공시설 관리비용, 시민편의시설 건설 등 세출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세입·세출 등 재정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규 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도 타당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서 대규모 시설사업은 재원투자시기를 조정해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지방교부세 등 국비확보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관련 유망기업 등 좋은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의사당, 미이전 국가기관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시가 자족기능을 하루빨리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밖에 지역개발사업 등 도시교통공사 사업 범위를 확대해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재정효율성은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 2040도시계획 수립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첫째, 계획 수립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회 등 기존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들께서 직접 도시의 미래상, 계획과제들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이를 구체화해 시의회,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둘째, 신도시(행복도시)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올해말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초에는 예정지역 1∼3생활권이 해제되고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도 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행복청, LH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신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전체의 도시 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초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회복력과 포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도시민 삶의 변화에 적합한 도시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감염병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다. 시의 모든 실·국이 참여해 관련분야의 실질적인 상위계획이 되도록 하고 단순 지침계획이 아닌 계획실현 과정을 점검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시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함께 지향하며 걸어갈 미래비전을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 '문화도시 세종' 추진의 큰 흐름은
▲신생도시인 세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 문화도시 세종의 중심은 대규모 문화 인프라가 아닌 시민들에 의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시는 인구의 34%가 청년층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경험이 있는 휴먼웨어를 지니고 있다. 또 우리시는 개발시부터 시민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중심부에 열린 장소를 구상해 다른 어느 도시와도 견주어도 손색없는 문화공간을 지니고 있다.
동별 복컴을 연계한 다양한 주민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변에서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이런 세종시 만의 강점을 살려 사업화하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해 시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관 주도가 아닌 문화의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 사업을 구성·기획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즐기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4일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해 시민들과 문화도시 조성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해 문화도시 사업 과제를 제안하고 기획하고 발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시민의 힘을 토대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초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치르면서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세종시민들의 큰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시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했으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방역수칙 등을 요청했다. 시민들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스스로 일상을 연기해 주셨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보건마스크 제작 봉사 등에 힘을 모아주셨다.
올해는 이러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을 완성하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을 계속해 주시고 더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