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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①오존층 파괴와 뜨거워지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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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몰하고 인간 삶이 통제되는 대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바이러스 외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악재는 많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뜨거워져 육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사막화돼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태풍과 지진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이 초래할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재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019년 유럽대륙이 펄펄 끓었다. 6월 유럽의 평균 기온이 기존 역대 최고였던 1999년 기록을 약 1℃ 가량 웃돌았다. 이는 또 최근 수십 년간의 기온 추세를 토대로 산출된 예상치보다 약 1℃도 높은 것이었다. 유럽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2019년 6월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9년 6월 28일,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 근처의 작은 도시 갈라르그 르 몽퇴(Gallargues-le-Montueux)의 낮 최고기온이 45.9℃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역대 최고기온이 경신된 가운데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미 프랑스는 지난 2003년 최악의 폭염으로 2주 동안 노인 등 무려 1만5000여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본 전례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유럽이 모두 역대 6월 최고기온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폭염 피해가 속출했다. 북아메리카 최북단 미국 알래스카주의 최대도시 앵커리지의 7월 평균 최고기온은 18℃인데, 2019년 7월 초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32℃도를 웃돌아 50년 만에 최고온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기야 중동은 50℃를 오르내리는 게 거의 일상화되는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가 사는 지구는 빙하기 이후부터 계속 따뜻해지고 있으며, 최근 이런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온난화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높아지는 데 기인한다. 19세기 말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280ppm에 불과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100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2015년 3월, 인류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이후 처음으로 전 지구 월 평균이 400ppm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세기말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뤄지던 시기에 비해 약 1℃ 정도 높아졌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오래 머무르는 성질이 있고 대기에 열이 축적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악순환을 보인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매우 오랜 기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부터 10년 또는 2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중단해도 지구가 계속 더워진다는 이야기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보고서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개시된 1880년 당시 지구표면 온도는 13.8℃였다가 2015년 14.95℃까지 상승했다. 더욱이 온도상승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즉 최근 35년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됐고, 특히 21세기 들어 극심해지고 있다. 또 특단의 대책 없이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100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3.7℃ 더 상승하며 해수면은 무려 63cm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의 온도는 19세기 말에 비해 1℃ 가량 상승한 상태지만, 만약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경우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시베리아 영구동토층,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에서도 기온 상승폭을 2℃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인류가 재생에너지를 늘려 온실가스 방출을 줄일 수 있는 양에 따라 강력한 온난화 방지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한을 산정했다. 기후변화 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이 연구결과 지구온난화에 확실한 대처 없이는 2035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우려가 제기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 상황대로 흘러갈 경우 한계점은 2035년으로, 2100년까지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려던 목표가 무산됨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5%씩 늘릴 수 있다면, 그 시한은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류가 더워지는 지구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생태계와 인류 환경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2℃ 상승할 경우 10억~2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생물종 중 20~30%가 멸종한다. 1000만~3000만명이 기근 위협에, 약 3000만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되고 여름철 폭염으로 수십만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그린란드 빙하와 안데스 산맥 만년설 소멸 역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독일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포츠담연구소는 지난 2005년 2월 '온난화 재앙 시간표'라는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1℃만 상승해도 생태계는 위협을 받으며, 2℃ 상승하면 일부 생물종은 멸종한다. 만약 3℃ 상승할 경우 지구에 사는 생명체 대부분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오는 2050년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9년, 호주의 기후 연구팀은 '기후와 관련된 잠재적 안보 위협'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와 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대도시인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톈진과 광저우, 홍콩,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는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네덜란드, 미국, 남아시아 등 전 세계 해안도시도 범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뜨거운 지구(Hothouse Earth) 효과로 지구 면적의 35%, 세계 인구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이미 식량과 물부족, 수확량 감소, 대형 산불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핵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지구상의 인간 생활에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류 문명의 파멸을 이끌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2020년대와 2030년의 탄소배출 절감 여부라고 밝혔다. 만약 인류가 탄소배출 절감에 실패할 경우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 '재해 저감복구 국제본부(GFDRR,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한 보고서를 내놨다.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158조 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규모는 연간 세계 총생산액(GDP)의 2배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수십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급증했는데, 지구온난화와 인구증가 등이 맞물려 피해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1976년부터 1985년 사이 140억 달러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400억 달러 이상으로 10배 늘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매년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연 평균 6000만명에서 1억7000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안에 근접한 세계 136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비용은 2010년 60억 달러에서 2070년 1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오존층이 파괴될 경우에도 지구는 멸망할 수 있다. 지상 10~40㎞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 지상의 생물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증가하게 된다. 자외선은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피부암, 백내장 등 발병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돼 헤르페스, 말라리아 등 전염병까지 발생하게 된다.

자외선은 식물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 바다 생태계가 균형을 잃는 등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한마디로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돼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한다면 인류는 지상의 모든 생물들과 함께 멸종하게 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존층을 파괴하는 기본요소는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염화불화탄소(CFCs)라는 물질이다. 이는 전자부품의 세척제, 냉장고의 냉매, 스프레이의 분사기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성층권에 도달한 이 가스는 자외선에 의해 분해돼 염소원자를 방출하는데, 이 염소원자 하나가 오존분자 10만개 이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존층의 파괴는 그동안 남극 상공에서 가장 심했으나 최근에는 북극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열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된다. 이에 선진국들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1987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 1989년 1월부터 발효시켰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1996년부터 프레온 가스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시켰고, 개발도상국도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0년부터는 사용이 완전 금지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존량은 2010년 이후 점차 회복돼 한때 5%에 달하던 오존층 파괴율은 2012년 3.5%로 떨어졌다.

다만 얼마 전부터는 프레온 가스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면서 오존층 파괴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국제사회가 조사한 결과 중국이 원인제공자로 드러났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프레온 가스의 생산 및 사용을 재개했고 갈수록 사용량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협약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조만간 지구촌에 커다란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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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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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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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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