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4:55

◇ 국장급(3급) 승진·전보

▲정책기획관 정재용 ▲ 동구 박장규

◇ 국장급(3급) 전보․조직개편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임묵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인재개발원장 조성배 ▲중구 유세종 ▲대덕구 강규창

◇ 과장급(4급) 승진·전보

▲세계지방정부연합추진기획단장 조한식 ▲재난관리과장 정신영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준호 ▲과학산업과장 정진제 ▲사회적경제과장 문상훈 ▲미세먼지대응과장 김창일 ▲버스운영과장 정태영 ▲운송주차과장 전일홍 ▲도시광역교통과장 송성선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수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권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김승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임건묵 ▲행정안전부 교류 조상현

◇ 과장급(4급) 전보·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이규원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비상대비과장 김윤기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 박문용 ▲시민소통과장 이재화 ▲지역공동체과장 강영희 ▲복지정책과장 문인환 ▲보건의료과장 원방연 ▲위생안전과장 유은용 ▲가족돌봄과장 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공공교통정책과장 최진석 ▲트램정책과장 김태수 ▲도시계획과장 장일순 ▲도시개발과장 조철휘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한경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구종서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예보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구자정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박용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정희 ▲중구 석희로 ▲유성구 김희태

◇ 팀장급(5급) 승진·전보

▲대변인 김건환 ▲홍보담당관 이하준, 최지인 ▲기획조정실 강전민, 김기철, 오세남, 이정선 ▲시민안전실 신성진, 홍준기 ▲일자리경제국 장용순 ▲과학산업국 장인환, 전은주 ▲시민공동체국 김종권, 김지영, 배은주, 정용남, 조지현, 최현 ▲문화체육관광국 임영미, 최미정 ▲보건복지국 안연숙, 임은주, 전용주 ▲청년가족국 박경숙, 최순복 ▲환경녹지국 이원희, 지옥향 ▲교통건설국 류현 ▲트램도시광역본부 김창배 ▲도시재생주택본부 민원규, 신근섭, 원계령, 이현주 ▲인재개발원 장진영 ▲중앙협력본부 송재란 ▲차량등록사업소 한상기 ▲유성구 박두찬

◇ 팀장급(5급) 승진요원

▲트램도시광역본부 김백수 ▲인재개발원 김기정

◇ 팀장급(5급) 전보·조직개편

▲ 대변인 임재상 ▲홍보담당관 박범창 ▲기획조정실 송석주, 이강선, 이미선, 진문용 ▲시민안전실 이경구 ▲일자리경제국 신상익, 이관호, 최문범 ▲과학산업국 구자록, 김영란, 문병권, 신현기 ▲자치분권국 권준경 ▲시민공동체국 김두진, 김미경, 박요환, 박창우(교류), 백계경, 안용성, 염호섭, 이광영, 임춘래 ▲문화체육관광국 정선화, 최원석 ▲보건복지국 성경환, 심우범 ▲청년가족국 박언연, 심완섭, 우희재, 이근수, 이선민, 임진숙, 최현숙 ▲환경녹지국 지인권 ▲교통건설국 김낙성, 유기준 ▲트램도시광역본부 김홍일, 양의석 ▲도시재생주택본부 유학록, 최종수, 한근희 ▲인재개발원 박승일, 이강열 ▲건설관리본부 오국진 ▲공원관리사업소 오정근 ▲중앙협력본부 임민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강희 ▲하천관리사업소 양성현 ▲한밭수목원 임한모 ▲의회사무처 전종현, 지태학 ▲감사위원회 정유규, 조권상, 최종오 ▲중구 윤여성 ▲국무조정실 파견 현대경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김동윤 ▲대전디자인진흥원 파견 이현정 ▲행정안전부 교류 박충현 ▲한국철도시설공단 파견 이우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형륜

◇ 6급 승진·전보

▲홍보담당관 변영은, 조영준 ▲기획조정실 김태광, 서성호, 정라희 ▲시민안전실 안동순, 오우택, 최미호 ▲일자리경제국 김경숙 ▲ 과학산업국 윤소연, 이용설, 이웅렬, 이희진 ▲자치분권국 김유진, 안성필, 이은혜, 진성옥 ▲시민공동체국 김현정, 임수진, 정수진 ▲문화체육관광국 강영호, 박연아 ▲보건복지국 안효일, 이경준, 이원우 ▲청년가족국 이재영, 이정현, 전명숙 ▲환경녹지국 윤선혜 ▲교통건설국 윤영주, 차수경, 최동근, 태혁준 ▲트램도시광역본부 길훈 ▲인재개발원 김상훈, 김수진, 이창훈 ▲보건환경연구원 황지영 ▲상수도사업본부 박상인, 유화인 ▲건설관리본부 유호성, 이영종, 홍석원 ▲한밭도서관 박현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기태 ▲여성가족원 고창수, 김성찬, 이종하, 최동민 ▲동구 이승환 ▲중구 오상모 ▲서구 오홍균, 이병관 ▲유성구 박신영 ▲대덕구 김용수, 송연조, 이지윤

◇ 7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 이순근, 한나래 ▲시민안전실 이성우 ▲과학산업국 박정재 ▲자치분권국 문희원 ▲시민공동체국 박호현 ▲도시재생주택본부 이성걸 ▲상수도사업본부 김유진, 박태규 ▲건설관리본부 임록근 ▲대전예술의전당 최두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홍서준 ▲한밭도서관 박종희 ▲여성가족원 류효실, 정경민, 조민지 ▲동구 김수경, 김상인, 김수희, 김용운, 박예슬, 박한울, 방태윤, 성열우, 조서연 ▲중구 박문희, 윤새롬, 임주혜, 전진아, 주형준 ▲서구 김유나, 김태석, 서성원, 이아람, 정용모 ▲유성구 김유진, 민희정, 이인희 ▲대덕구 신승훈, 전형석, 조동립, 조수현, 한지혜

◇ 8급 승진·전보 1명

▲동구 이은겸

◇ 신규

▲인사혁신담당관 안진실 ▲기획조정실 이원희, 이재형 ▲시민안전실 지경숙 ▲일자리경제국 반성진 ▲시민공동체국 배보경, 신주홍 ▲문화체육관광국 조동원 ▲보건복지국 서경원, 송영대 ▲청년가족국 김영만, 송인호, 정유정 ▲환경녹지국 전유나 ▲교통건설국 최경민 ▲트램도시광역본부 김동경 ▲도시재생주택본부 백경호, 임한규 ▲상수도사업본부 강전홍, 김주미, 김지수, 김홍식, 박영주, 사공다솔, 송현진, 오소미, 유대호, 유정환, 임수연, 정준교, 조두기, 최규환, 최연탁, 황수명 ▲건설관리본부 정연승, 조열규, 조웅연, 조현식 ▲차량등록사업소 박소영, 박찬혁, 이아라 ▲하천관리사업소 김민주 ▲한밭수목원 김민주 ▲한밭도서관 김유화, 민성식

◇ 6급이하 전보·조직개편

▲대변인 박주아, 조종희 ▲홍보담당관 강윤석, 김근순, 김기욱, 김순조, 노화정, 안성은, 오윤정, 이영철, 임연희, 임형아, 정진학, 최용성, 허용주 ▲기획조정실 강권진, 강민아, 권재성, 김현아, 민규옥, 박동성, 박선영, 박세은, 안장현, 안재영, 윤영대, 이완석, 이원구, 이재욱, 전선경, 전숙향, 조경순 ▲시민안전실 민재홍, 안강식, 이경양, 이동훈, 이슬기, 이종훈, 정아임 ▲일자리경제국 강경희, 고봉성, 김선숙, 김용주, 박선환, 신광연, 심정복, 이기남, 임성자, 황철민 ▲과학산업국 강병헌, 권종만, 김대진, 김명선, 김미숙, 김재준, 김재호, 김한중, 김희성, 박경희, 박정환, 변은영, 손제욱, 신서영, 심영두, 이승희, 이용윤, 이은영, 장인혁, 전용완 ▲자치분권국 권영덕, 박지옥, 서경식, 서슬기, 신윤선, 이영란, 이정애 ▲시민공동체국 가영미, 고장혁, 길선근, 김미례, 김선희, 김성수, 김세진, 김양수, 김인옥, 김지안, 김진희(행정), 김진희(기록연구사), 남충희, 명진욱, 박연아, 박용상, 소미란, 신숙영, 왕영훈, 유선영, 유영미, 유영순, 윤다영, 윤준호, 이성옥, 이수진, 이순태, 이연규, 이윤정, 이인숙, 이지은, 이현아, 이현정, 임경옥, 장화연, 정경희, 정주미, 정지혜, 최영자, 하인숙, 한옥희, 홍성철 ▲문화체육관광국 길은미, 김문선, 김윤정, 박철운, 송종덕, 이미화, 이성혜, 최희자 ▲보건복지국 김수진, 김영아, 박원섭, 백유민, 염미애, 유재원, 이주영, 조원주, 최승범, 한미영 ▲청년가족국 권미영, 권혜영, 김수경, 김용정, 김은경, 김은정, 김정만, 김진이, 김혜연, 박경하, 박소연, 박운영, 박정매, 박효은, 송고운, 심은우, 여운천, 유용만, 유재오, 이정민, 이창화, 이현숙, 이혜연, 이홍매, 장서원, 정소영, 정소정, 조아라, 허인숙, 홍아름 ▲환경녹지국 강지윤, 김기옥, 백혜성, 전재현, 정도영, 정세환, 최영민, 최은미 ▲교통건설국 김건영, 김은영, 박상규, 박성원, 박수영, 서용필, 윤상범, 윤태경, 이종오, 이현주, 장성민, 조한호, 주진영, 최승묵, 최영현 ▲트램도시광역본부 김형배, 백창덕 ▲도시재생주택본부 고경선, 구태경, 박혜수, 염경호, 오민영, 윤태용, 이인환 ▲의회사무처 박정미, 신미금, 안경숙, 우혜리, 이명옥 ▲감사위원회 박영례 ▲인재개발원 김은혜, 박형준 ▲보건환경연구원 김민경, 송슬아, 이상욱, 이창기 ▲상수도사업본부 강영구, 김민지, 김용란, 김태훈, 김학인, 박종현, 변형규, 서성찬, 서유정, 성현수, 염창민, 오은미, 유기선, 이상화, 이완규, 이철환, 정동민, 정미래, 조영훈, 조용현, 진명환, 최두희, 최성근, 허인선, 홍수빈 ▲건설관리본부 강권희, 권혜은, 김광신, 김영웅, 김정호, 김호섭, 나영제, 민찬규, 박진철, 연진욱, 유홍진, 윤여채, 이문종, 이미라, 이성희, 이주한, 이창환, 이택근, 염홍열, 최동주, 최삼묵, 현재원, 홍강덕, 황인성 ▲공원관리사업소 김동후, 명노용, 송칠영 ▲차량등록사업소 박지은, 이옥란, 이유진, 황금순 ▲대전예술의전당 김지영, 김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노종연, 박샛별 ▲하천관리사업소 김선미, 이성용, 조성호 ▲한밭수목원 노수정, 이인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재승, 신재선, 오진숙, 황윤희 ▲한밭도서관 김영석, 김향란, 이수용, 한혜선, 홍국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용승, 손현주, 이왕희 ▲대전시립박물관 김규리, 김미진, 박성배, 윤지연, 이승오 ▲여성가족원 김기섭, 김시원, 육서희, 이영숙, 이제희, 최혜영, 한종화 ▲중앙협력본부 이루리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파견 조형욱 ▲행전안전부(민간협력과) 파견 임은정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파견 김희천 ▲동구 권선아, 김은지, 김지황, 서명석, 안교리, 유지혜, 유지훈, 윤태훈, 이승정, 이주성, 정대범, 허문희, 허성남 ▲중구 김나연, 김지태, 김찬중, 배익수, 신지혜, 유은영, 이동윤, 이선희, 전준영, 한문덕 ▲서구 강청모, 김보배, 김자영, 박석현, 박소은, 박현범, 송상진, 여계연, 유서진, 이슬아, 이윤이, 이찬주, 임태묵, 장민, 정다혜, 지정현, 최윤희, 최진환 ▲유성구 권정아, 김기수, 김도경, 김민지, 김유리, 김혁준, 나보라, 박혜리, 손동민, 유재성, 이지은, 이표은, 정용길, 최지영 ▲대덕구 강고은, 강나율, 강연주, 김선경, 김영석, 김주회, 김해용, 김혜진, 남길희, 박호준, 송명재, 송봉준, 우종서, 이송희, 이앵실, 이종무, 이희원, 임은실, 정그림, 정성호, 정세희, 진유정, 천현지, 현웅, 홍성규

이상 7월 1일자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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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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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