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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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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정원장 내정
서훈, 국가안보실장·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옮기며, 신임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깜짝 내정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특보와 같이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 특보와 임 특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하마평이 돌던 상황이었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남북관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박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DJ정부 시절 대북 특사를 지내며 남북 관계 현안에 밝은 그의 묘수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통합당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35조원 규모 추경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절차 등 문제 등으로 이날 본회의는 만약 열린다면 늦은 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주 연속 내린 50%…부동산 정책 비판 증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50%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52%)보다 2%p 하락한 5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靑,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교체…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 후임으로 서훈 원장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행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오늘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美 "비건 방한하면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하나"…韓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
우리 정부와의 대북 공조 협의를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 대표단 형식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인 "北 코로나 정치국회의,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 노컷뉴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경을 완전 봉쇄한 지난 2월 7일 이후 완전히 고립·격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어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대책이었고, 핵심 의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北 폭파 18일만에…이종석 "아예 서울·평양에 대표부 두자"/ 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코로나19로 위축된 북한 무역, 연초보다 회복조짐"/ 세계일보
통일부가 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북한의 무역활동이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찍부터 국경봉쇄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방역물품이나 그런 필수품 중심으로 제한적인 물자 반입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북·중 무역 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163%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역입대 피하려 고의 손목인대 수술…K3리그 축구선수 4명 적발/ 연합뉴스
고의로 손목 인대에 부상을 내는 수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한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4명이 적발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與, 3차 추경은 35조 원안서 다소 삭감…"오늘 7시 본회의서 의결"/뉴스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인 35조원 인근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다소 삭감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38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민주 "부동산 불안정 송구"…통합 "보여주기 미봉책"(종합)/노컷뉴스
여당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사과했다. 7월 국회에서 종부세 후속 입법 방침도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진 처분 권고를 보여주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故최숙현 진상조사 나선다…임오경 "문체위서 조사 실시"/한국경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관계·외교 수업 받은 이낙연 "여당도 외교 일익 담당해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와 안보에서도 여당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적 역할에 섰던 여당의 외교 역할 강화를 강조한 셈이다.

연락사무소 폭파 18일만에···與 "아예 서울·평양 '대표부' 두자"/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준비돼…수사지휘권 수용 강요, 깡패같은 짓"/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 준비됐다"며 본회의 상황을 보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 중간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文지지율,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뚝뚝'…코로나 방역·반일엔 '쑥'/헤럴드경제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주간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與지도부 "秋 당연한 조처" 엄호… "尹 결단하라" 재차 압박/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3일에도 계속됐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또다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2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도 "당연한 조처"라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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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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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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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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