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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숲공원에 전국민 고용보험…서울시 추진정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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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핵심사업, 박 시장 사망으로 향후 방향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그간 추진됐던 서울시 핵심 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새 시장을 뽑는 내년 보궐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9개월여. 인구 1000만 수도 서울의 시정은 서정협 부시장이 맡게 됐다. 선출직인 서울시장에 비해 권한이 약한 임명직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서울시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간 주목 받아온 박원순 시장의 추진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를 대신한 공공주택공급 ▲송현동 부지 숲공원 조성 ▲전국민 고용보험 등이다. 여기에 새 광화문광장 조성 등 이전부터 진행해온 굵직한 사업도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2020년 대시민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22 dlsgur9757@newspim.com

그린벨트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일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물"이라며 "서울시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대신 박 시장은 서울시내 역세권 부지들을 시가 사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박 시장은 임기가 끝날 무렵 공공임대주택 40만가구를 갖추리라고 내다봤다. 서울 전체 주택(380만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가 부지를 사들여 주택을 공급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임기 내내 이 정책을 강조했다. 

송현동 숲공원 조성은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역대 서울시장에 제안했던 사업으로 최근 급물살을 탔다. 3만7000㎥의 서울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 보상가가 너무 싸다며 논란이 된 사업이기도 하다. 숲공원 조성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찬성 의견도 있다. 이래저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추진동력인 박 시장이 사망한 뒤 추진 여부가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현재는 폐쇄된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그림. 전국민 고용보험(오른쪽)을 적용해야 국민복지가 가능하다며 두 비교그림을 올렸다. 2020.07.10 starzooboo@newspim.com

전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과 맞물려 이슈가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과 달리 박원순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밀어붙였다. 이 지사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전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일시적 기본소득의 효력이 증명됐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상자를 밝고 올라간 사람들 그림을 올리고 두 제도를 비교했다. 박 시장은 "재난은 취약한 계층에 먼저 오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 소득수준에 맞춰야 효과를 본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광화문 확장도 서울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세종대로 10차로를 6차로로 대폭 줄이는 대신 2만4600㎡ 규모의 시민광장을 새로 조성하는 등 현재 1만8840㎡의 광화문광장을 6만9300㎡로 3.7배 확장하는 내용이다. 광역철도사업과 연계,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 차로감소 우려와 광장의 시위 악용 등 우려도 적잖다. 보행로 확장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갈등도 빚어졌다. 결국 서울시는 올해 2월 사직로의 현재 노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광화문광장 조성 방향을 일부 수정했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새로 조성될 광화문광장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0.07.10 starzooboo@newspim.com

이 밖에도 박원순 시장은 시민 복지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22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혁신창업 지원 ▲청년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초등돌봄 키움센터 설치 등 고용과 복지 핵심 4개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실종 하루 전인 8일에는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담은 2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10일 오전0시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17분경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나간 뒤 5시간가량 연락두절 중"이라는 박 시장 딸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시장장으로 5일간 치러지며 발인은 13일로 결정됐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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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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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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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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