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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가방 가둬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서 눈물만…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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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1심서 징역 6년
변호인 "범행 자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선처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살짜리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 형이 가벼워 항소했다며 이 씨에게 1심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두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딸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데리고 있고 둘째 딸은 추모공원에 잠들어 있다"며 "직접 가서 애도할 수 있는 기회와 훗날 첫째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씨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변호인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최후진술 기회를 줬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만 했다.

1심은 앞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며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딸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이 씨의 불우한 성장과정, 결혼 후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인 점, 이 씨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딸 A(5)양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에서 가뒀다가 의식이 없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A양의 몸 여러 군데서 멍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21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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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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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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