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비판의 근거는 전혀 달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을 붙였지만,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임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실적쌓기용 단기 일자리로 눈속임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지만 기존 태양광·신재생애너지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실패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 시달리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국정 실패를 국민 혈세로 막겠다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맹비난해ㅏㅆ다.

정의당 역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린뉴딜의 목표와 탄소 저감 계획 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 기본원칙 공동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도 그린뉴딜의 목표, 탄소 저감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 같은 모호한 표현이 반복됐다"며 "이런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나열됐을 뿐 그린에너지 분야는 2017년 발표한 재정정책 3020을 옮겨놓은 수준"이라며 "더구나 불평등해소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언급도 없이 대기업 대표들에게 그린뉴딜의 미래상을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시민 중심의, 사람중심의 그린뉴딜이 아니라 재벌뉴딜이 될 것임일 예고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명확한 목표 제시 없이 추진되는 그린뉴딜, 또 재벌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오히려 탄소배출과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그래서 국회에서도 앞장서야 한다. 국회 산하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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