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진행한 개원연설에서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보유자는 집값 상승으로 돈을 벌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멀어져가는 현 상황을 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 "21대 국회서 상생법안 조속히 처리되길…국민통합 중심 되어달라"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 기준 4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시기적으로 가장 늦다. 여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만큼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를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기원하며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고,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고 치러낸 21대 총선, K-팝과 K-콘텐츠 등 한국의 발전을 언급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한국형 뉴딜 성공 위해 국회 협력 필수…공수처·남북관계 도와달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형 뉴딜을 소개하는 데 연설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한 한국형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수처법 시행일인 지난 15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후보추천위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최대 목표이자 성과인 한반도 평화 구축 과 관련한 내용도 이날 연설에서 빠지지 않았다. 남북·북미 대화 정체기인 현 상황을 고려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 대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다해달라는 제안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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