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는 책임주체…검찰에 먼저 면담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측 지원하는 여성단체, 22일 2차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 합조단 구성에 참여 안해...인권위 진정 제기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찾았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는 조사주체가 아니라 책임주체라며 합동조사단(합조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A씨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검찰과 접촉했으나 불발됐다고도 주장했다.

◆ "서울시는 조사주체가 아닌 책임주제…합조단 참여 안해"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서울시 합조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첫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도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는 현재 여성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조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합조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다 조사 대상인 비서 업무 관련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4년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수십 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들에게 말했지만 침묵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가 있었다"며 "역대 비서실장들이 최근 언론에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어느 선 이하로 사건이 다뤄지고 마무리될 것인지 암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사 담당자와 직장 동료 등에게 수차례 호소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가라', '예뻐서 그렇겠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는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이었다"며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동료들도 은폐 및 왜곡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서 이동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한 후 3명이고 이 사람들 중엔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가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쭉 정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도 진술을 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물리적 방조 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경위를 강화하게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주된 행위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방조한 사람 현존하는 이상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찰 고소 전, 검찰에 먼저 면담 요청했으나 불발"

특히 A씨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먼저 검찰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7일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 서울중앙지검 측에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해왔다"며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고자 한다고 하니,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와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8일 오후 2시쯤 피해자와 만나서 이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한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 "기관장 장례식 유감...수사기관, 고소 사실 전달 경로 확인해야"

A씨 측은 서울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수사기관엔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만 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장례를 치러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의 위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며 "정당하게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비서실장들이 박 전 시장과 피해자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고, 아직 진술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박 전 시장은 법률가였고 대권 주자였다"며 "구체적인 고소 죄명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피소 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초유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 측은 서울시의 합조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다음 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고 했다. 이후 지난 16일에는 서면 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이 A씨의 인사이동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으며, A씨가 자신의 혈압을 재도록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로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