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결 방안은…"서울시에 부지 없어, 재개발·재건축 해야"
상임위원장 포기한 통합당 3선…"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의 22차례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엉망진창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 폭등했다. 이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 손에 정부 정책을 맡겨야 할 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3선 반열에 오른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8년간 의정생활 한 전문가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의 어깨는 무겁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맞서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반성이라도 해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는 반성조차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왜곡된 가짜통계만 내세우며 주택시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 정부 초기에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이런 식의 정책은 집값만 올라가고 효과가 없다는 경고를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용적율과 고도제한을 어느정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내에 집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며 "남아있는 방법은 노후된 아파트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선 고지에 올랐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통합당 3선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국회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몇 개 받아온다고 대화가 복원되고 협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이 우리 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을 맡더라도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표결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다"며 "통합당은 자리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다운 모습으로 정부 여당의 독주를 제대로 막아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21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초선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지역구에서 20년만의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셔서 주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잘사는 부산진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 막중한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남북관계 등과 같은 대외여건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서민을 옥죄는 한편 세금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재정을 망치고 있다. 이제는 모두에게 고통만 안기는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의 허울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국가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며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펼치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탈취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독식, 날치기식 추경예산안 처리 등과 같은 일련의 국회 운영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는 앞으로 절대권력을 가진 민주당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화와 협치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있는 우리 당이 예전과 같은 충돌이나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일수록 정도(正道)를 걸어야한다. 준법투쟁을 통해 국민의 편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7월 임시회를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많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국회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당은 상식적이고 바른 길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으로 인해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했다. 아쉬움은 없는지.
▲비정상적으로 국회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몇 개 받아온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대화가 복원되고 협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이 우리 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해줘야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받아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동안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했던 것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복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야당없는 국회,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 국회, 일방적인 국회가 계속된다면 상임위원장 몇 석 정도 가져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받아와야 국회 운영에 힘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결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수가 없다. 상임위원장이 사회권을 갖고 있더라도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상임위원장 대행을 내세워서 사회권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정 운영이나 법안에 대한 책임도 모두 민주당에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자리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으로 정부 여당의 독주를 제대로 막아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국토위에서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22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26%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52% 폭등했고,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다 벌금 수준으로 올려버려서 국민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었다. 징벌적 조세부담이 임차인에게도 전가되다보니 임대시장까지 혼란스러워졌고, 뒤늦게 정부가 임대차3법을 들고 나왔지만 더 큰 혼란만 벌어지고 있다.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인가. 집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틀어막아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하게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부동산 대책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소득을 근거로 몇 배나 세금을 높여 부과하니, 집 가진 국민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다. 임차인들도 임대료는 급증하고 매물은 실종되었다며 하소연한다. 등록임대주택사업제도가 갑자기 폐지된 탓도 있고, 임대차3법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벌써부터 매물을 거둬들이고 새로 계약할 때 임대료를 높여 부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정부면 반성이라도 해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는 반성조차 없다. 김현미 장관은 왜곡된 가짜통계만 내세우면서 집값도 안정되었고, 공급도 충분하다며 주택시장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부동산대책은 4번 뿐이었고, 정책들은 다 작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 펴면 집값만 올라가고 효과 없다는 경고를 많이 받았다. 2018년 국무조정실에서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보유세, 양도세 강화하면 집값 올라간다고 보고받았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받았다. 이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손에 정부 정책을 맡겨야 할 때다.
-통합당 내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용적율, 고도제한 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 내에 제대로 집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 남아있는 방법은 노후된 아파트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다. 너무 특혜성이 주어져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 버리면 도시의 외관이 안좋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를 남발하기보다 주위의 경관이나 환경을 고려한다면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도시 이전'을 화두로 던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분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뜬금없는 문제 아닌가. 사전에 기획되고 의도된 원내대표 연설인 것 같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위기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짜여진 각본이다. 지금 30~40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까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도시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렸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정도 변했지만 행정도시 이전은 현재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민주당한테 유리해서 이런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 분원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절반 가량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동한 상황이다. 국토위 회의를 할 때도 국회가 아닌 세종시에서 하기도 한다. 국회 분원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계획인지.
▲투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미래통합당이 처한 어려운 현실이 체감된다. 맞다. 국토교통위원이 총 30명인데, 민주당이 20명이고, 미래통합당은 절반인 10명이다. 숫자로 보면 투쟁을 하듯이 간절하게 싸워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자신있다. 일단 미래통합당 국토위원들은 모두 실력파다. 저를 비롯해서 3선 의원이 세명, 재선 의원도 세명이다. 이전에 국토위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다. 특히 김희국 의원님과 송석준 의원님은 국토부 정통관료 출신으로서 최고의 전문가다.
국회에 정해진 윤영규칙과 상임위 룰 내에서는 간사로서의 역할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아야 한다.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보면 법안 소위에서의 법안 통과는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급적이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급으로 판이 커졌다. 민주당은 당헌을 바꿔서라도 후보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당이라면 자신들이 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 당헌을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헌에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 민주당이 어떠한 편법과 꼼수를 쓰더라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진구을에서 3선을 달성했다. 통합당에서 유기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등 쟁쟁한 후보들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부산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나.
▲아직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재·보궐선거까지 1년 남짓 남았다.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말에 후보자 윤곽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차기 부산시장은 미래를 잘 설계해서 부산을 견인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리던 부산이 흔들리고 있다.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다. 인천의 경우 부지도 넓고, 신공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부산은 도시도 오래됐지만,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1000만평 가량의 그린벨트 해제로 숨통이 트였지만, 힘든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
차기 부산시장은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와야 한다. 부산에는 통합당의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한다. 또 새로운 분들이 나선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여의도에서의 목표와 지역구에서의 목표로 나뉠수 있다. 먼저 여의도에서는 3선의원으로서 미래통합당이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당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 미래통합당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모습, 국민을 향한 진심으로 정치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선순환을 이뤄서 미래통합당이 당력을 회복하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지역구인 부산진을에서 이뤄야할 목표도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공을 들여왔던 범천동 철도정비기지이전사업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여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그동안 개발지연 및 교통불편 등으로 고통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싶다. 그밖에 현재 진행중인 옛 미군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부지의 오염토양정화사업 완료 및 주민체육공원건설 사업도 완수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여의도에서 지역구에서 뚜렷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4년으로 만들겠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