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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발탁→고립무원' 윤석열, 다사다난 취임 1년…남은 1년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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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5일 취임 1년…文 "우리 총장님…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조국·靑선거개입 수사로 정권과 마찰…추미애와 잇따른 갈등
검찰 내부선 "목소리 내야" vs "총장으로서 원칙 고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식서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정식 취임해 이날로 딱 임기 1년을 맞았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권때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수사팀으로 복귀한 뒤 그 공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이후 사법연수원 18기이던 문무일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전 임명식에서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전폭적인 신임을 보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취임 직후 첫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뒤 자신을 보좌할 대검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대표적인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 역시 이 때 3차장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잇따라 수사 칼날을 겨누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종 가족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에 장관 자리를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을 울산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했다. 이 사건 수사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신라젠 사태' 등과 관련해 청와대 연루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미애 임명 뒤 본격적인 '고립무원'…동기 이성윤과도 갈등 계속

잇따른 여권 수사로 지지세가 꺾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인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윤석열 사단 학살'로 불릴 만큼 윤 총장 측근들을 전국 각지로 좌천 보냈다.

추 장관은 특히 대검 참모진을 모조리 물갈이하며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반부패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총장이 이같은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 직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추 장관과의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은 이후 검찰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도 계속됐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 이견이 생기자 수사팀 의견을 따라 기소를 재가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수석과 송철호 시장 기소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때마다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당시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안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며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수사를 보고 또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검찰 내부선 상반된 평가…윤석열 리더십 '시험대'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별다른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남은 임기 1년간 '위기'의 검찰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이 공격받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윤 총장이 입을 열어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 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장이 나서 검찰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조직을 추슬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 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윤 총장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대로 임기를 끝마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윤 총장에게 정무감각이 없어 오히려 검찰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말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해 사안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다. 원칙주의자 답게 검찰총장으로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거론돼 향후 윤 총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원 치료를 이유로 채널A 감찰 지시를 회피하려고 한 데 대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했느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해당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낸 이후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와 있다"며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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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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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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